새 정부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설치’ 약속 흐지부지되나

국정과제 계획에 담겼지만 미디어혁신위 논의 없어
전문가 “미디어 환경 급변, 정부 대응 실기할까 걱정”

지난 4월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혁신위 설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해줄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 관련 논의가 사라졌다. 미디어 컨트롤타워 설치를 요구해온 업계 안팎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작 이를 국정과제로 약속한 정부는 뚜렷한 추진 계획이나 실행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자칫 말만 무성했으나 결국 흐지부지된 과거 미디어 혁신 논의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의힘, 미디어 학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여당은 아직 미디어혁신위 구성과 관련해 본격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혁신위 구성에 관한 방통위의 공식 답변은 “검토 중”이라는 것인데, 검토 대상이 무엇이며 어디와 논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기구 설치 추진’ 관계 부처로 지목돼 있다.

미디어혁신위 구성 단계부터 부처별 이해를 조율하며 논의를 주도해나갈 주체도 대통령실인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인지 불분명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아 미디어혁신위 설치 계획을 발표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한겨레>와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이나 방통위 등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미디어 정책 역량 보강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대외협력특보는 홍보수석과의 관계 및 업무분장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아 아직 미디어혁신위 이야기가 (어디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이유들로 미디어혁신위 관련 움직임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동아일보> 출신인 이동관 전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을 대외협력특보에 임명한 바 있다.

앞서 박 의원은 4월26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기존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꾸린 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를 미디어혁신위 구상 단계에서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방개위는 정부 관계자만이 아니라 언론계, 학계, 종교계 인사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논의 기구’로 출발해 통합 방송법 제정 등에 기여했다.

다만 인수위는 이를 대통령실 직속 기구로 둘지, 한시적 정책 자문 기구로 둘지, 사회적 논의 기구로 꾸릴 것인지 등 기구의 위상과 관련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문을 닫았다. 새 정부가 내놓을 미디어혁신위의 밑그림에 미디어 업계 안팎에서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결과였다.

사실 방송사업자 등 미디어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미디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미디어 담당 부처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세곳으로 나뉘어 때로는 부처 간 중복·과잉 규제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미디어 정책을 통합적으로 견인할 만한 전담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에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디어혁신기구 설치를 공약했다.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로 나뉜 미디어 정책 부서를 한곳으로 통합하고, 단일 미디어콘텐츠법 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총선 이후에는 미디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혁신위’ 준비 티에프(TF)를 꾸렸으나 구체적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새 정부에서도 출범 한달이 넘도록 미디어혁신위 구성에 관한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다 보니, 관련 업계에선 초조함을 토로하고 있다. 김경태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아직 정부 출범 초기인데다 여러 시급한 정책 현안이 많아 미디어혁신위 구성에 관한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속히 혁신위가 출범해 방송업계가 처한 여러 어려움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기존 방송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적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팬데믹 이후 가입자 감소 등 뜻하지 않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부의 미디어혁신위 구성 논의가 너무 늦어져 자칫 실기를 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