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 ‘파업참가자 처리하라’ 사실상 으름장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신재민차관 강경발언 왜?
경찰투입 불사 뜻…물리적 충돌 가능성
MBC 경영진엔 “정파적 방송” 초강도 압박
언론노조 등 “망언…총파업 수위 높이겠다”

정부 대변인인 신재민(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6일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것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그는 애초 개인 일정을 이유로 취소했던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되살리면서 미리 준비한 메모를 꺼내 읽었다. 또 그는 자신의 발언이 “정부 안에서 교감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조율된 ‘준비된 발언’이라는 것이다.

우선 그의 발언에는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가 강경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그는 이번 파업이 “노사간의 교섭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이번 파업에 대해 “언론노동자들의 신분과 지위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동법상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반박하며 ‘불법의 낙인’을 찍었다. 더 나아가 그는 “합법 파업은 보호해야 하지만 불법 파업은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력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또한 그의 발언에는 방송사 노조의 극한투쟁을 불러온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강행처리를 측면지원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그는 “국회 입법을 둘러싸고 파업이 이뤄진 전례를 찾기는 거의 어렵다”며 언론관계법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충돌을 불사하면서까지 언론관계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는 문화방송의 보도 태도에 대한 그의 거침없는 비판 속에 잘 드러났다. 그는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특정 방송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매도하며 “엠비시 보도는 자기 회사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많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파적인 방송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방송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엄기영 문화방송 사장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론노조 등은 신 차관의 발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망언’”이라고 일축했다. 채수현 정책실장은 “언론관련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한나라당 스스로 철회할 것”이라며 “언론노조는 총파업 수위를 최대치로 높여 모든 지·본부가 전면 제작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불법 파업 규정에 대해선 “방송구조의 큰 틀이 바뀌고 미디어산업이 재편되면 언론노동자들이 해고나 비정규직 전락 등에 직면할 수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노사간의 교섭 대상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재용 문화방송노조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는 신 차관이 문화방송 보도를 ‘정파적’이라고 문제 삼은 데 대해 “재벌과 조중동이 지상파 방송까지 장악하면 민주주의의 근본인 여론 다양성이 훼손되는데 어떻게 정파적 보도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신 차관이 파업 참가자에 대해 각 언론사 차원의 조처를 주문했지만, 문화방송 경영진은 이번 파업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어 회사 차원의 조처에 나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 경우 다음 절차로 정부가 경찰을 투입해 파업 주동자 처벌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언론노조 쪽의 의지 또한 ‘결사항전’의 태세여서 충돌의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