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채널 밀어내는 ‘종편 퍼주기’

[뉴스분석] MB 대선참모 박천일 교수 ‘종편 지원안’ 논란
지상파 채널 자리에 종편·홈쇼핑 채널 배치
KBS 일부광고 종편 이전 등 특혜책 쏟아내

국회언론발전연구회(대표의원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상파 채널을 주변 번호로 옮기고 그 자리에 종합편성채널(종편)을 배치하자’는 노골적인 종편 지원 주장이 제기됐다. 종편 진출을 준비중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 주장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나서,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이 종편에 파격적 특혜를 주기 위해 ‘핑퐁식 공조’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회언론발전연구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종편 관련 토론회에서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언론정보학부)는 “지상파방송의 채널번호를 주변부로 돌려 기득권을 없애야 한다. 지상파방송 4개 채널을 3번, 15번 등 주변 번호로 옮겨 낮은 채널대의 활용도를 넓히고, 그 사이사이에 종편채널과 홈쇼핑채널을 배치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언론발전연구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단체다. 또 박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캠프에서 언론 분야 정책자문역으로 활동했고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을 지냈다.

박 교수의 주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홈쇼핑채널과 연번제를 도입해 종편에 좋은 채널을 배정할 것이란 기존 전망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박 교수는 종편을 위한 광고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수신료를 인상해 한국방송 광고를 종편 등의 광고 수입으로 이전(광고 비중 20%일 경우 연간 4700억원)할 것과, 현재 방송광고가 금지된 17도 이상의 주류 및 전문의약품의 광고 규제를 풀어 각각 연간 241억원과 343억원의 광고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해 국내결혼중개업과 먹는샘물, 의료 광고의 단계적 규제 완화를 추진중이나, ‘종편 지원을 위한 특혜적 조처’란 지적을 받아왔다. 종편 진출을 추진중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날 박 교수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비중 있게 실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고흥길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업과 언론이 종편에 관심이 많아 토론회를 연 것이지 의도된 방향으로 끌고 간 것은 없다. 박 교수가 연구를 많이 해서 앞으로 입법을 하거나 방통위에서 심사 기준을 만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신문사의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 학자로서 미디어산업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형식의 토론회와 보수언론의 노골적인 발표자 띄우기에 대해, 정연우 세명대 교수(광고홍보학)는 “한나라당은 국민적 합의도 없이 조중동의 종편 진출을 돕기 위한 편법적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조중동은 적극 받아쓰며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 시스템으로 언론 및 광고 구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는 “정부·여당이 방송을 원하는 기업에 어떻게든 시장을 내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이 견강부회하며 방송의 정글화·피폐화에 앞장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문영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