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들 “위원장 공식해명 하라”

인권위원장 ‘인권위 독립성 부인·조직축소 옹호’ 발언 항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반발해, 인권위 상임위원 전원이 12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현 위원장이 공식 해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권위 위원들이 현 위원장의 태도를 공식적으로 문제삼은 것으로, 현 위원장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경란·유남영·최경숙 등 3명의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지난 7일 ‘현 위원장이 12일 열리는 전원위에서 직접 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인하는 듯한 국회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문서로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결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상임위원들은 또 전원위 의결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조직 축소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조처이며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의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라는 점 등을 재확인하는 공식 의견을 표명할 것도 안건으로 제출했다.

3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공동 명의로 공식 안건을 제출한 것은 인권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권위원 7명이 참여해 지난 6일 열린 ‘비공식 간담회’에서 안건 제출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보통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합의한 안건을 전원위에서 다룬다. 전원위는 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 명 등 11명이 참여해 열린다.

앞서 현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권위는 법적으로 행정부에 속한다”며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인권위 안팎의 강한 반발을 샀다.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