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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아동수당 100%”… 보편복지 불씨 살아났다
“금수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줄 수 없다. 예산 낭비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주장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물러섰다. 지난해 12월4일의 일이다. 당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소득수준 ...
2018-11-04 22:08
앤절리나 졸리, 정우성에게 “난민옹호 발언 동료로서 감사”
할리우드 배우 앤절리나 졸리(43)가 유엔난민기구(UNHCR)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찾아 ‘난민 옹호’ 발언을 해온 배우이자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정우성(45)씨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
2018-11-04 20:37
급히 도망왔는데 “난민 입증자료 내라”…가혹한 법원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인 누르(28)는 끝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누르가 난민임을 주장했던 내전 등의 이유가 한국이 비준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말하는 난민 인정...
2018-11-02 11:57
경사노위 연금특위 발족 “다양한 계층 목소리 담겠다”
새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30일 발족했다. 최대 9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선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
2018-10-30 16:16
공공형 어린이집 39%, 매달 71만원 더 주고 ‘원장 친인척’ 채용
보건복지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전국의 공공형 어린이집 10곳 중 4곳은 어린이집 원장의 친인척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친인척을 채용한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이 다른 보...
2018-10-29 14:10
위안부 피해자 하점연 할머니 별세…생존자는 27명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26일 오전 6시 8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하점연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향년 97살. 나눔의 집에 따르면 하 할머니는 15살 되던 1936년 봄, 일...
2018-10-26 10:05
불법체포 후 유치장서 ‘브래지어 탈의’ 요구…국가배상 또 인정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가 적법하지 않은 체포절차에 따라 유치장에 수용되면서 브래지어 탈의까지 강요받은 여성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
2018-10-24 17:25
10명 중 6명 “복지 증세를…최상위층 더 내야”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담은 최상위층이 져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엠브레인에 맡겨 전국 성인 800명을 상대로 6~7일 실시한 복지 의...
2018-10-18 19:01
소득 늘수록 복지 지지하지만…자산 상위 20%부터 뒷걸음질
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적 복지 선호가 증가하지만 자산이 상위 20% 수준을 넘으면 이런 경향이 바뀌어 복지 선호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산과 소득이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복...
2018-10-18 18:59
보유주택 많을수록 “복지가 내 삶 개선” 답변 낮았다
한국 19살 이상 성인의 67%는 ‘복지가 확대되면 내 삶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집을 많이 가질수록 이런 기대는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즉 자산이 복지에 관한 태도를 가...
2018-10-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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