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 부재’가 공공부문 갈등 불러

소통, 대안 그리고 합의 형성 <공공갈등>(2007)

우리말 논술 / 37. 공익과 사익의 충돌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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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대안 그리고 합의 형성

<공공갈등>(2007)

저자 : 박홍엽(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원), 홍성만(안양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 김유환(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권영인(건설교통부 갈등관리윈원회 위원), 강상규(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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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공갈등이 제대로 된 해결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공론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해 제고뿐만 아니라 상호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쟁점의 왜곡가능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부안 방폐장 사례의 경우, 갈등당사자들끼리 갈등현안에 대하여 충분히 숙의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사실정보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공론화 기제의 운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만 한다.

둘째, 공공갈등 해결과정에서 시간이 갖는 기회비용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다룬 여러 갈등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갈등을 해결할 때는 적시에 적절한 조처가 이루어져야 하는, 즉 타이밍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현안을 효율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갈등문제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예컨대 조속한 공동조사(fact-finding)의 진행, 공정한 협의체의 신속한 구성 등 필요한 조처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갈등의 악화를 막고 갈등해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내용 & 생각거리

이 책에는 다양한 공공갈등 사례와 그 경과가 정리돼 있다. 공공갈등 사례 가운데 해결된 사례와 해결되지 않은 사례를 구분해 살펴보고, 공공갈등의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돼야 할 인권 <사회정의론>(1971)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돼야 할 인권

<사회정의론>(1971)

저자 : 존 롤스(1921~2002). 195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코넬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을 거쳐 1961년 이후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와 명예교수를 지냈다. 현대 윤리학, 정치철학, 경제학을 비롯한 인문ㆍ사회과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의 고전으로 꼽히는 <정의론>을 통해 독창적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철학과 윤리학에서 존 로크, 토머스 홉스 등에 버금가는 입지를 확보했다고 평가받는다. 저서로는 <정치적 자유주의>(1993), <만민법>(1999), <근대도덕철학사 강의>(2000), <공정으로서의 정의>(200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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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가 다른 도덕적 요구 사항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측면이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책무란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약속이나 합의와 같은 공공연하거나 혹은 암암리의 협약을 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익을 받아들이는 경우에서처럼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책무의 내용은 언제나 제도나 관행에 의해 규정되는데 그 제도의 규칙들은 사람들이 해야 할 바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끝으로 책무는 보통 이러한 개인들, 즉 해당 체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는 자들에게 지워진다. 이러한 특징들을 설명해 주는 예로서 입헌주의적 체제에서 공직에 출마해서(성공할 경우) 그 직책을 담당하는 정치적 행위를 생각해 보자. 이 행위는 그 직책의 의무를 수행할 책무를 지워주며 이러한 의무는 그 책무의 내용을 정해준다. 나는 여기에서 의무를 도덕적인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제도적 지위에 할당된 업무와 책임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의해 구속을 받을 경우처럼 도덕적인 이유(도덕 원칙에 바탕을 둔 이유)를 가질 수 있는 경우다.

내용 & 생각거리

존 롤스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가운데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제도가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구성원들이 그 체제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것이 제시하는 기회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에서 개인은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게 된다. 그가 제시한 개인의 사회적 책무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