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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최소비용으로 최대만족 얻는 경제원칙

등록 2009-04-26 21:14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합리적인 생산자와 소비자는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자동차를 조립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합리적인 생산자와 소비자는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자동차를 조립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과목별 논술교과서 / [난이도 수준-중2~고1]

논점 1. 경제적 선택

■ 교과서 읽기


1. 경제 원칙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경제 문제에 부딪혀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선택하는 방식은 자신의 비용이나 희생을 최소화하고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산다고 가정해 보자. 성능, 재질, 디자인은 똑같은데 가격만 차이가 나는 자전거가 여러 대 있다면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할 것이다. 또, 가격은 같은데 디자인이나 기능이 다르다면, 그 성능이나 모양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이와 같이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 한다.

생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만큼의 양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고, 되도록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한다. 이처럼 최소한의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최대한의 만족이나 결과를 얻고자 하는 원리를 경제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에 있어 경제 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2. 비용-편익 분석

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노력이나 비용을 들여 최대한의 만족이나 결과를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에 따르게 될 비용과 편익(만족)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비용을 계산할 경우 흔히 실제로 지출되는 회계학적 비용을 떠올린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잃어버린 어떤 이익이 있으므로, 이것도 비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즉 기회비용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고등학교 <경제> (법문사)

■ 교과 심화

기회비용

기회비용의 일반적 정의는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것의 가치’이다. 기회비용에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포함된다. 이중 암묵적 비용을 주로 기회비용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용을 모두 합친 것을 기회비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기회비용의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법 고시와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했다고 하자. 합격 당시의 기쁨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 기쁨 뒤에는 어디로 가서 일해야 할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이 따를 것이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기회비용을 적용시켜 보자. 판검사가 되는 경우의 기회비용은 행정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행정공무원이 되는 경우 기회비용은 판검사가 되는 것이다. 동시에 둘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미련이나 아쉬움이 남게 된다. 이처럼 하나를 선택했을 때 다른 쪽에 대해 가지는 미련이나 아쉬움이 기회비용이다. 미련이나 아쉬움이 적을수록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듯이, 기회비용 역시 적을수록 좋다.

또 다른 사례로 부동산 투자를 들 수 있다. 한 사람이 10년 전 1억을 주고 강남에 아파트를 구매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현재 그 아파트의 가격은 열 배가 올라 10억이 되었다. 이 사람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도 그의 말에 동감하며 투자할 만한 강남의 아파트를 찾아다니게 되었다.

과연 이 사람의 투자는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이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계산해 봐야 한다. 25년 전 이 사람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대신 1억을 은행에 저금할 수도 있었다. 당시 은행이자를 17%라고 가정하고, 이 금리로 25년간 은행에 저금했을 경우 대략 원금의 28배 정도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계산에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포함해서 계산한다고 해도 아파트에 투자한 것이 최적의 선택은 아니라는 얘기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도 있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면 이 경우 부동산 구매가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김상택, <쉽게 배우는 경제학>

■ 논제 해결

이미 발생해 피할 수 없는 ‘매몰비용’

매몰비용과 비매몰비용의 개념을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이 두 비용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300자 안팎)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몰비용과 비매몰비용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비용을 평가할 경우 의사결정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비용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 비용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관계없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이미 발생한 것이며 회피할 수 없는 비용이다. 이를 매몰비용(sunk costs)이라 한다. 반면에 비매몰비용(nonsunk costs)은 특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만 발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비매몰비용을 또한 피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도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을 평가할 경우 의사결정자는 매몰비용은 무시하고 비매몰비용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략)

매몰비용과 비매몰비용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볼링공을 제작하는 스포츠용품 업체를 생각해 보자. 볼링공을 제작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데 5백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가정하자. 일단 공장이 건설되고 나면 해당 공장은 매우 전문화돼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고 가상하자. 따라서 스포츠용품 제조업체가 공장을 폐쇄하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게 될 경우 공장을 건설하는데 처음 지출한 5백만 달러를 전혀 회복할 수 없다.

* 공장을 건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5백만 달러는 비매몰비용이다. 스포츠용품 제작업체가 공장을 건설할 경우에만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다. 결정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사결정자는 5백만 달러의 지출을 피할 수 있다.

* 일단 공장이 건설된 이후에 5백만 달러는 매몰비용이 된다. 스포츠용품 제조업체가 이런 결정에 직면하여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이 비용은 회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공장을 운영할지 또는 폐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스포츠용품 제조업체는 이 비용을 무시하여야 한다.

이 예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매몰비용인지 또는 비매몰비용인지 여부는 고려하고 있는 결정에 달려 있다. 특정 결정에서 어떤 비용이 매몰비용이고 어떤 비용이 비매몰비용인지를 알아보려면 다른 선택을 않고 어떤 선택을 한 결과 어느 비용이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처럼 변하는 비용이 비매몰비용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변하지 않는 비용은 매몰비용이다.

스파키 앤더슨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운영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1970년부터 1978년까지 신시내티 레즈팀을 운영하였고 1979년부터 1995년까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팀을 운영하였다. 그의 팀들은 월드시리즈에서 세 번씩이나 우승하였다(레즈팀은 1975년과 1976년에 우승을 하였고 타이거즈팀은 1984년에 우승하였다). 그는 지금까지도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 둘 다에서 월드시리즈를 우승한 야구 역사상 가장 유일한 운영자이다.

하지만 이런 명성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에 스파키 앤더슨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팀의 피처를 결정하는데 ‘매몰비용’을 초래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1992년 말에 타이거즈팀은 연봉 5백만 달러 보장계약을 체결하여 마이크 무어를 투수로 지명하였다. 그 때까지 초특급 투수에 미치지 못한 선수에게는 대단한 거금이었다. 무어 선수의 성적이 아무지 좋지 않더라도 그리고 투구를 거의 하지 않더라도 타이거즈팀은 연봉으로 5백만 달러를 지불하여야만 했다. 잘못된 결정이었을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다음 세 시즌 동안 무어는 매우 비효과적으로 투구를 하였다. 이 선수는 이긴 경기보다 진 경기가 더 많았으며 매 시즌 방어율(ERA)이 5.00을 초과하여 그 당시 메이저 리그 야구경기 기준에 따르면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1993년과 1995년 사이에 스파키는 무어 선수를 정기적으로 투수에 기용하였다. 그는 신문기자들에게 타이거즈팀은 이 선수에게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였으므로 정기적으로 투수에 기용해야만 했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매몰비용 오류라 한다. 스파키는 타이거즈팀이 무어선수가 투구를 하든지 또는 하지 않든지 연봉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했다. 무어선수로 하여금 한 게임에서 투구를 하도록 하여야 할지를 결정할 경우 무어선수의 봉급은 매몰비용이다. 이는 스파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스파키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번 일처럼 자신의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는 전 생애 동안 아주 노련한 경영자였다. 아마도 그는 타이거즈 최고 경영자가 원하는 것을 했을 수도 있다. 그는 정규적으로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투수에게 거액의 연봉을 지불하는 것이 팀 전체의 모양새를 보기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는 무어 선수가 계속해서 정규적으로 투구를 하다 보면 종국적으로 부진에서 벗어날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무어 선수의 연봉 때문에 정말로 그로 하여금 투구를 계속하게 하였다면 야구팀 경영자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스파키처럼 되지 말고 매몰비용이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데이비드 비생코 외 저, 이병락 역, <미시경제학>


◎ 해결 방향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결정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매몰비용과 비매몰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이 둘의 차이를 잘 알고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다 재미가 없는 경우 중간에 나올지 아니면 끝까지 볼지 갈등할 수 있다. 영화를 다 보지 않고 극장을 나설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다른 즐거운 일을 하며 얻게 되는 만족이다. 만약 영화가 앞부분은 지루했지만 뒤에서는 생각보다 재미있게 전개된다면 이 경우 잃게 되는 것은 영화 뒷부분을 마저 봄으로써 얻게 되는 즐거움이다. 반대의 경우, 즉 영화를 다 보고 나설 경우는 이 반대의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이미 지불한 영화표를 사는데 든 비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표를 샀으므로 그 돈이 아까워 영화를 끝까지 봐야 한다고 결정하거나, 영화를 다 보지 않고 나오면서 표를 산 돈을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비용 평가에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영화표를 사는 데 든 돈은 매몰비용으로 영화를 보던 중간에 계속 볼지 그만 볼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이익과 손해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매몰비용에 집착하다 보면 합리적 선택에서 멀어질 수 있다. 제시문에 나타난 스파키의 사례는 선택 상황에서 매몰비용에 매몰되어 결국 더 큰 손해를 자초한 경우이다.


◎ 자료 검색

<심청전>에 나타난 기회비용

우리는 대개 아버지의 눈을 뜨이게 하기 위해 자신이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을 공양미 삼백 석과 바꾼 심청의 효심을 이야기 한다. 심청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보다도 홀로 될 아버지께서 겪으실 심적·육체적 어려움 때문에 더욱 슬퍼하는 지극한 효심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심청은 자신의 ‘생명값’이라는 명시적인 비용 이외에도 자신이 아버지를 도우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자신을 보며 안식과 기쁨을 얻는 아버지를 보며 느낄 수 있는 만족감 등 까지 모두 포기하고 이를 암묵적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소설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심청은 자신이 살아서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도 포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청의 ‘목숨값’과 같이 현금의 지출이 이루어지거나 실제로 그 대가가 지불되어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비용을 회계적 비용(혹은 명시적 비용, explicit costs)이라고 하며, 심청 아버지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심청이 얻는 만족감, 심청이 살아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등과 같이 명시적인 현금 지출이 동반되지 않는 비용을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s)’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두 비용의 합이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된다.

경제학에서의 기회비용이란 무엇을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의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회비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선택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합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3000원을 지불하고 커피를 마시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기회비용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지불한 3000원(회계적 비용)과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 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의 가치(암묵적 비용, 예를 들면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얻을 수 있는 만족도)의 합이 된다.

심청은 “열다섯 살에 죽을 일에 정신이 아득”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으로” 지내기도 하고 혼자 남을 아버지를 걱정하며 그의 잠자는 곁에서 울기도 한다. 이렇듯 심청은 자신의 ‘목숨값’이라는 회계적 비용과 ‘아버지의 안식과 기쁨’ 등의 암묵적 비용을 포함한 기회비용을 생각하며 갈등하고 있다. 심청이 이러한 갈등 끝에 자신이 약속한대로 자신을 팔기로 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모든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한 기회비용보다도 아버지가 눈을 뜸으로써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심청의 선택은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심청이 자신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까지 기회비용에 넣어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길쌈과 삯바느질”로 전전긍긍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던 심청에게 공양미 삼백 석은 평생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거액이었기 때문에 심청의 선택은 여전히 합리적이다.

만약 심청이 인당수의 제물로 팔려가기를 결정하기 전에 장승상댁 부인께 먼저 조언을 구했더라면 부인은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다. 가령, 삼백 석을 먼저 받은 후 일을 하면서 이를 갚아나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주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이를 알면서도 인당수의 제물로 팔려가기로 결정한다면, 명시적으로는 여전히 공양미 삼백 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자신도 살고, 아버지도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의 기회를 포기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심청이 이를 알기까지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탐색비용(search costs)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회계적 비용으로 지불하고, 다른 곳에서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소득과 정보의 탐색비용을 암묵적 비용으로 지불하고서 ‘아버지의 득안’이라는 편익을 얻는 것이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심청이 제약된 정보 하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의 탐색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 경제교육 ‘청소년 경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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