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의 ‘분배 형평성’

우리말 논술 38. 경제 교과서로 논술 접근하기

과목별 논술교과서 / [난이도 수준-중2~고1]

논점 2. 소득 분배 상태의 측정

◎교과서 읽기

로렌츠 곡선

로렌츠 곡선은 한 나라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곡선이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구성원들을 소득의 크기 순으로 배열했을 때의 비율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전체 소득 중의 점유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고 있다. 즉 최하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10%를 차지하고, 최하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는 것같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으면 로렌츠 곡선은 OS와 같은 대각선이 된다. 이른 완전 균등의 상태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이 다른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하위 40%의 소득 계층이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고(A), 하위 80%의 소득 계층이 소득의 60%를 차지하여 상위 20%의 소득 계층은 전체 소득의 40%를 점유하는(B) 경우 OABS가 로렌츠 곡선이 된다. 따라서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소득이 보다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지니 계수

지니 계수는 로렌츠 곡선이 나타내는 내용을 하나의 단순한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직각삼각형 OTS의 면적에 대한 대각선 OS와 로렌츠 곡선은 OABS 사이의 빗금 친 면적 비율이 지니 계수이다. -고등학교 <경제>,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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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해결

‘양극화’로 인한 경제문제 설명을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분배의 평등(또는 불평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500자 안팎)

(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주택, 토지, 금융자산)에 대한 지니계수는 0.7069이며,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에서 3분위 가구의 자산 보유는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치는 소득 지니계수 0.357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 지니계수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가계자산에 대한 지니계수 추정과 소득 지니계수와의 비교’에서 드러났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는데, 자산 소유의 불평등성이 계량적으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하는 ‘한국노동패널’을 통해 이같이 자산 지니계수를 추정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는 총 5069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금융자산(은행 및 비은행예금, 신탁, 주식, 저축성보험, 계, 사적대출, 기타)과 부동산자산(주거용 주택 및 그 외 비주거용 부동산자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소득 지니계수는 0.3579로 추정(2006년 기준, 1인 가구 포함)된 것에 비해 자산 지니계수는 무려 두 배 이상의 수치를 보였는데, 소득 불균형은 물론 자산 보유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에서 3분위의 자산 보유액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 시 총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의 보유 자산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보유 부동산 자산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이 적은 가계의 주거비용(임대비용 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결국 저소득층의 저축을 더욱 어렵게 해 생활수준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저소득층으로부터 고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효과로 소득 지니계수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2009년 9월2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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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향

(가)에서 가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영국이나 아일랜드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수치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가계 소득 분배는 비교적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표는 매해 펴내는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 추이이다. 1986년에서 20년간 지니계수는 대체로 0.2~0.3선을 유지하고 있어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1997년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지니계수가 급상승한 부분이다. 외환 위기 이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다)의 자료는 (가), (나)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자산 지니계수를 토대로 분배의 형평성을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심각한 자산 불평등 상황을 읽을 수 있는데, 이는 (가), (나)의 가계 소득 기준 지니계수 양상과 확연히 구별되는 결과이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소득 및 자산 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라는 것이 논제의 요구사항이다. 답안을 작성할 때는 (가), (나) 자료가 도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라는 점, 전 계층을 포괄해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특성상 그 수치가 낮아졌다고 할지라도 최소수혜자층의 소득 점유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근접할 정도로 매우 높다는 점도 참고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