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으로 숨막히는 지구

우리나라는 봄가을이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로 인해 토양이 산성화되고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는 등 피해가 생겨나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우리말 논술 41. 사회 교과서로 논술 접근하기

과목별 논술교과서 / [난이도 수준-중2~고1]

논점 1. 대기 오염 피해 및 대책

■ 교과서 읽기

대기 오염

대기 오염 물질로는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오존, 먼지 등이 있으며, 배출원으로는 난방 시설, 공장 등 산업 시설, 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다. 흑향으로 유명하였던 영국 버밍엄은 화석 연료인 석탄 사용으로 오염된 초기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 오염 물질로 이산화황의 비중이 크지만, 난방 연료로서 석탄의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석유 사용의 증가로 광화학 스모그가 늘어나고 있다.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런던 스모그, 여름에는 로스앤젤레스 스모그의 피해가 크다.

런던 스모그와 로스앤젤레스 스모그

산업 혁명의 발상지로 알려진 영국은 일찍이 대기 오염 물질과 안개가 결합된 스모그의 피해가 컸다. 스모그는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1952년에 발생한 런던 스모그로 수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3000여 명이 사망하였다. 런던 스모그가 석탄 사용에 따른 이산화황이 원인 물질이라면, 로스앤젤레스 스모그는 석유 사용 증가에 따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주요 원인 물질인 광화학 스모그로 알려져 있다. 광화학 스모그로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강렬한 태양빛에 분해되어 형성된 2차 오염물질인 오존 피해가 대표적이다.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환경 문제

대기 오염에 의한 산성비는 토양과 호소의 산성화를 촉진시키고 삼림이 말라버리며, 호소도 생물이 감소하거나 무생물화된다. 삼림의 고사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며, 이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사막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확산하는 오염은 배출 지역과 피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또는 국가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또한, 현대의 오염은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위협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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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심화

대기 오염의 심각성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의 사용은 인류 문명 발전에 있어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대기 오염이라는 뜻하지 않은 문제도 발생했다. 대기 오염은 오늘날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심각한 공해 가운데 하나이다.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은 공장에서 배출하는 유독가스, 연소가스, 자동차 사용에 따른 배기가스, 난방이나 온수 사용에 따른 연소가스 등이다. 대기 오염 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스모그, 산성비 등 인체 및 환경에 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스모그 피해로는 1952년 12월 영국 런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때 발생한 대규모 스모그로 템스강의 야생 동물이 거의 전멸되었으며, 노약자나 환자를 중심으로 3000여 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숨졌다. 공장의 배기가스와 난방용구에서 비롯한 매연이 대기의 역전에 의해 지상 가까운 곳에 농축되어 일어난 참사였다.

대기 중의 오염 물질은 비, 눈, 이슬, 안개, 서리 등을 통해 인체 및 건축물에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이것을 ‘산성비’라 부른다. 산성비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오염 물질이 대기 중의 습기와 섞여 황산, 질산이 되고, 그것이 빗물에 섞여 내리는 것이다. 산성비는 인체에 닿으면 안질, 탈모증, 각종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을 유발한다.

로마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동상이나 건축물 등이 산성비로 인해 부식되어 가고 있다. 산성비는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 미국 북동부, 독일 등지에서 산림을 황폐화하고 호수를 산성화하여 물고기, 미생물, 녹색 식물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산성비를 비롯한 대기 오염은 기류를 따라 이동하여 인근 국가까지 피해를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봄이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로 토양이 산성화되어 산림이 파괴되고 사람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등 많은 피해가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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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해결

'녹색 가정'스스로 만드는 방법은?

제시문 (가)에는 대기 오염에 따른 피해 상황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나), (다) 사례의 효과를 정리하고, 이 밖에 대기 오염 및 그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시오. (500~600자)

(가) 미국에서 매년 6만~12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은 거의 4반세기 전부터 분명한 사실이었다. 옛날에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지독한 냄새를 뿜어냈기 때문에 도시를 찾는 사람들은 도시를 ‘보기’도 전에 멀리서부터 그 지독한 냄새를 먼저 ‘맡았다’. 그 시절에 비해 대기 오염도가 극적으로 떨어졌다는(거의 50분의 1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대기 오염과 건강 사이의 관계는 지금도 계속 밝혀지고 있다. 뉴욕 대학의 아덴 포프와 조지 서스턴은 미국암학회가 1982년부터 1998년까지 154개 도시에서 50만 명의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흡연, 체중, 식습관 등 중요한 개인적 습관과 지역별 대기 오염 측정치 사이의 관계를 밝혀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더러운 공기 때문에 폐암에 걸려 사망할 위험이 흡연자와 함께 사는 사람의 폐암 사망 위험과 거의 맞먹었다. 두 사람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와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 오염 물질이 10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할 때마다 폐암 사망률이 8퍼센트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데브라 데이비스,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

(나)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불법 산업용 중유 벙커-C유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경기북부지역에서 공급·사용되는 산업용 중유 62건의 황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10건에서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산업용 중유 내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건수는 2007년 104건 중 14건, 2008년 114건 중 15건이 있었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 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함유량이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현재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공급·사용지역에 따라 0.3%, 0.5% 및 1.0%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지연 기자, <메디컬 투데이> 2009년 10월22일치

(다) (전략) 그린칼라란, 환경친화적 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가리킨다. 사무직 노동자를 뜻하는 ‘화이트칼라’와 생산직 노동자를 뜻하는 ‘블루칼라’를 잇는 신조어다. 독일에서 그린칼라의 확산은 경제위기와 환경위기에 맞설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독일 컨설팅회사인 롤란트 베르거가 연방환경부 의뢰로 환경기술 기업 1300곳과 연구시설 200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0년까지 이들 기업의 직원 수가 최대 3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토르스텐 헨첼만은 “이들 기업은 대체로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다 때때로 이득을 보기도 한다”며 “환경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수요가 줄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에서 그린칼라의 규모는 적잖다. 전체 독일 고용의 4.5%인 180만 명에 이른다. 기존 산업에서 그린화를 시도해 생겨난 친환경 일자리까지 보태면 그린칼라의 수는 훨씬 늘어난다. 2030년이 되면 자동차 및 기계산업의 총 고용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찌감치 정부와 기업, 노조가 그린산업 육성에 힘써온 결실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진 것이다.

그린칼라의 확산을 도운 일등공신은 정부의 정책지원 조처다. 독일 정부는 지난 2000년 재생에너지법을 마련해, 전력회사들이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일정 금액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이 법에 규정된 금액은 에너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년간 보장된다. (하략) -황보연 기자, <한겨레> 2009년 5월14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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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향

(가)에는 대기 오염과 폐암 발생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있다. 이 밖에도 대기 오염은 각종 호흡기 질환, 백내장 등 안과 질환, 피부 질환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에 각종 문제를 유발하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나), (다)에는 우리나라 및 독일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먼저 (나)에 제시된 방법은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영국에서 1950년 이후 시행된 법령에 따라 석탄 사용량을 줄인 것을 들 수 있다. 환경은 공유재로 무임승차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부 개입은 문제를 방지하거나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강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의 효과는 영국에서 석탄 사용량을 법적으로 제한한 후 대기 중 석탄 연소에 의한 오염 물질 배출량이 꾸준히 감소한 것, 무연 석유 도입 이후 대기 중 납 농도가 확연히 줄어든 데서도 확인된다.

(다)는 독일 정부, 기업, 노조가 협력해 그린 산업 육성에 성공한 사례이다. 정부가 오염 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 등 경제 주체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 창출까지 이뤄낸 경우이다. 이는 환경 문제도 극복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낸 일석이조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답안을 쓸 때는 이러한 방법의 필요성 및 효과를 간단히 정리한 후 이 밖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시문에는 정부 주도 방안만이 예시되었지만, 그 틀에 얽매이지 말고 다각적인 해결책을 구상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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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검색

대기 오염 조절 정책의 실효성

대기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오염원을 이동시키는 주된 통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유해 물질을 배출원에서 아주 먼 곳까지 이동시킨다. DDT(‘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의 약자로 합성살충제의 일종)와 납의 경우가 그 사례이다.

그린란드 빙모(氷帽)는 산업 배출이나 자동차 배출에서 비롯한 오염 물질의 발생원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산업혁명 초기 이래 납 함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황 함유량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북아메리카 외곽 지역에 있는 요세미티의 호수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납의 농도는 인간 활동의 결과로 자연 상태에 비해 무려 20배가량 증가했음이 밝혀졌다. 대기로부터 흡수된 납 역시 자연 상태에 비해 그 지역의 식물에서는 5배, 동물에서는 50배가량 증가했다. 인간이 대기로 배출한 총 중금속량과 자연 배출원에서 공급된 배출량을 측정한 몇몇 사례가 있다. 납의 증가량은 18배, 카드뮴은 9배, 아연은 7배, 구리는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 조절 정책의 결과 이런 경향 중 일부가 역전되는 징후가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부트론을 비롯한 학자들이 그린란드에 쌓인 눈과 얼음을 분석한 결과 납 농도가 1970년 이후 20년간 약 7.5배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석유에 넣는 납 첨가제를 금지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동안 카드뮴, 아연의 농도 또한 약 2.5배 정도 감소했다. -앤드루 가우디, <휴먼 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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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 넓히기

대중교통 활성화·온실가스 감소… 수도권 ‘에코패스’ 도입 서둘러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수도권에서 에코패스(Eco-Pass)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수도권교통본부(이하 본부)는 ‘2009 수도권 교통정책 전문가 양성 논문집’에서 에코패스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에코패스는 차량의 배기량이나 연비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친환경 차량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혼잡통행료에 친환경 녹색교통을 접목시킨 제도다.

본부는 ‘ECO-PASS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에코패스를 시행하고 있는 밀라노와 영국 등은 도심 대기오염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고 했다. 또 “에코패스를 도입하면 도심 수요관리, 도심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친환경 차량에 대한 혜택으로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통행료 면제 차량의 기준이 광범위하고 친환경 차량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게 본부 설명이다.

본부는 “모니터링 결과, 면제 차량 증가로 인해 통행료 수입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며 “통행료 감면 기준을 친환경 차량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에코패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본부는 또 ▲혼잡통행료 징수 지역(Zone) 도입 ▲친환경 차량 구입 유도 ▲친환경 차량 개발 지원 등을 제시했다.

본부는 “남산 1·3호 터널 통행량은 감소했지만 주변 우회도로의 교통량은 증가했다”며 “터널(도로)이 아닌 혼잡지역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혼잡지역 개념을 도입하면 전체적인 혼잡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목동훈 기자, <경인일보> 2009년 10월23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