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나를 국가의 노예로 만든다”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이창신 옮김/김영사

[함께하는 교육] 통합논술 세미나 /

[난이도 수준-중2~고1]

<정의란 무엇인가>
1.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2. 노직, 프리드먼의 자유지상주의
3. 칸트의 자유론, 롤스의 차등원칙
4. 아리스토렐레스의 미덕
▶ 다음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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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이창신 옮김/김영사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재화 분배와 관련해 각각 행복, 자유, 미덕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고 본다.

샌델은 각 입장을 대표하는 제러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이마누엘 칸트, 존 롤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을 차례로 훑어본다. 그는 미덕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들어 어려운 이론을 설명한다. 이게 이 책의 미덕으로, 독자는 정의론이 철학자들의 이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의 삶과 얼마나 강하게 얽혀 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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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질

“노동으로 얻은 수입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강제 노동과 마찬가지다.”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 말은 미국의 유명한 자유지상주의자 로버트 노직의 생각이다. 이 주장을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가 내 수입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내 시간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을 것이다. 가령 내 수입의 30%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대신, 내 시간의 30%를 떼어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추론은 자유지상주의의 도덕적 정수인 자기소유 개념을 보여준다. 내가 나를 소유한다면, 나는 내 노동도 소유해야 한다. 다른 누군가 내게 노동을 명령한다면, 그 사람은 내 주인이며 나는 노예가 된다. 국가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내 수입의 일부를 가져간다면 나는 일부나마 국가의 노예가 되는 셈이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흔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린다. 여기에서 자유는 나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자유를 말한다. 그런데 이 자유는 무한하지 않다. 특히 국가와 자주 충돌한다.

국가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보호하거나 또는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각종 법률을 만들고 개인의 행동을 규제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에 반발한다. 이들의 반발 내용을 크게 나누면 다음 3가지다.

지난 2006년 12월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라이트코리아 회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거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 온정주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안전벨트나 오토바이 헬멧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는 법과 같은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한다며 남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에 반대한다. 이 법은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2. 도덕법: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법이라는 강압적 수단을 이용해 미덕을 권장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매춘은 도덕적으로 못마땅하지만 성인들의 합의로 이뤄진다면 법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3. 소득과 부의 재분배: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과세를 이용한 부의 재분배를 비롯해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한다는 일체의 법 규정에 반대한다.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강압행위다. 자비로운 도둑이 부자의 돈을 훔쳐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부자에게 억지로 세금을 매겨 재분배를 하는 건 옳지 않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 개입에 반대하는데, 그 명분은 경제 효율성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우리들 개인에게는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권리도 똑같이 존중한다면, 우리 소유물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권리 이론이 옳다면, 현대 국가의 행위 가운데 상당수가 위법이며 자유를 침해한다. 오로지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부자가 강요받는 꼴이다. 이는 그들의 소유물을 그들 마음대로 쓸 권리를 침해한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에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사람은 과연 자기 몸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는가?

지난 2001년 독일의 컴퓨터 기술자인 아르민 마이베스는 죽어서 그에게 먹힐 의향이 있는 사람을 찾는 인터넷 광고를 냈다. 베른트 위르겐 브란데스란 사람은 마이베스와 커피를 마시며 그의 제안을 승낙했다. 마이베스는 체포될 당시에 브란데스를 20㎏이나 먹어 치운 뒤였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성인 두 사람이 어떤 강압도 없이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합의해 식인 행위가 벌어졌는데 처벌할 근거가 있는가?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은 정말 항상 자유로운가? 물리적 강압이 없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선택한 것도 과연 자유의지의 산물인가?

1862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부는 징병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징집을 원치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신 복무하게 했다. 대리인을 찾는 징집자들은 신문에 광고를 내어 최고 1500달러(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를 제시했다. 실제 징집 예정자 20만7000명 가운데 직접 근무한 사람은 4만600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국가에 징집 면제 비용을 내거나, 대리인을 돈을 주고 샀다. 결국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만 전쟁터에 나간 꼴이어서 남북전쟁은 ‘부자들의 전쟁, 가난한 자들의 싸움’이 되고 말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의 징병제를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과 베트남전 때까지는 징병제를 실시했으나 현재는 지원병제로 바꿨다.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간다. 이 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하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사병으로 지원하는 미군 상당수는 저소득층 출신이거나 가난한 흑인과 히스패닉이다. 미국 성인의 46%가 대학 교육을 받았지만 18~24살 미군 사병 가운데 대학 문턱을 넘어본 사람은 6.5%에 불과하다.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 군대에 간다.

징병제와 지원병제의 차이는 전자는 국가가 법률로 강제하고 후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강제한다는 것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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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질

야누스의 두 얼굴 ‘자유’

로마 신화에는 문을 지키는 수호신 야누스가 등장한다. 고대 로마인들은 문에 앞뒤가 없다고 생각해, 야누스가 2개의 얼굴을 가진 것으로 여겼다. 야누스는 이중적인 성격을 상징한다. 한데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가 꽤나 야누스적이다. 자본주의에서 자유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과 사회·문화적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갈린다. 전자는 대개 보수주의자이며 후자는 대개 진보주의자다. 두 진영은 겉으로는 ‘자유주의자’라는 명찰을 똑같이 달고 있지만, 화해하기 힘들 정도로 대립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방임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그 어떤 개입도 혐오한다. 복지 정책과 소득 재분배에 반대한다. 전형적인 자유지상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교내에서 기독교식 기도 실시(미국의 경우), 사형제, 포르노 규제에 찬성한다. 그 대신 낙태와 동성애는 반대한다.

경제 분야에서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되레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법 또는 윤리를 내세워 개인의 도덕적 신념에 국가나 사회 개입을 당연시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정반대 생각을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본가의 탐욕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 소득 재분배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에 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 양쪽은 적용 분야에 따라 자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가진 사람, 즉 기업가나 고소득자가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우위에 있다. 부동산 값이 오르면, 부자들은 미리 투자해서 이익을 얻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쪼들린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강자들은 시장에 아무런 규제가 없을수록, 즉 자유로울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약자는 입장이 다르다. 규제가 전혀 없는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초원’에서 늑대의 자유는 양들에게 죽음을 의미할 뿐이다.

예를 들어 집이 너무 가난하면 대학에 갈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국가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매겨 확보한 자금으로 국공립대학을 세운 뒤 학비를 무상으로 한다면 못사는 집안 아이도 진학할 수 있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진보주의자들이 보는 자유다. 이들은 개인이 목적을 추구할 수 있으려면 정부는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물질적 조건’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복지정책 강령을 발표하면서 “이런 권리는 진정한 개인의 자유에 필수”라며 “궁핍한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복지정책은 자기 목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선을 강요한다”고 비판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는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에 불과할 뿐 국가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애국심은 허구에 불과하다. 한데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라크 전쟁을 애국 전쟁이라며 찬양했고, 한국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칭 ‘애국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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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질

“미개인 사회에서는 독재가 좋다”

존 스튜어트 밀이 53살 때인 1859년 출판한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이 53살 때인 1859년 출판한 <자유론>은 요즘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 개인이든 집단이든 -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당사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밀은 인간 자유의 기본 영역으로 3가지를 든다. 첫째, 내면적 의식의 영역으로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주장의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 셋째,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강제나 속임수에 의해 억지로 끌려온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성인이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밀이 이런 자유를 강조했던 건 정치에서 ‘다수의 횡포’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는 집단의 생각이나 의사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 개인의 독립성에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런데 밀은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자는 이런 자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논리를 더 확장해 미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미성년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역시 자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개인 사회에서는 독재가 정당한 통치 기술이 될 수 있다”며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유의 원리는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 진보를 이룩할 수 있는 시대에나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개 사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는 것이다. 결국 밀은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자유주의가 가능하지만 영국의 식민지에서는 자유를 보장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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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금질

‘동방신기’는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동방신기

지난 2월17일 서울중앙지법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출신인 그룹 ‘JYJ’ 세 멤버(김재중·박유천·김준수)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04년 5인조로 데뷔한 동방신기는 2008년 10월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김재중 등 3명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계약이 지나치게 종속적이라며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냈던 것이다. 유노윤호, 최강창민 2인은 소송을 내지 않았다.

이번에 법원은 “해당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활동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기획사의 일방적 지시를 준수하도록 돼 있어 ‘종속형 전속계약’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계약기간이 13년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보다 무려 10년 이상 길고 관계를 중도에 끝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높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전속계약은 사실상 종신계약”이라며 “인격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전속계약기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애초 동방신기가 결성될 당시 모든 멤버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했다. 계약 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금은 비판하지만, 당시 멤버들은 13년 장기 계약에 별 이의를 내놓지 않았다.

자유주의 논리에 따르면, JYJ 멤버 3명은 되레 계약 준수 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맺는 계약이 참여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그런 형식적 자유나 평등이 결코 실질적인 자유나 평등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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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리기

아래 논제를 읽고 글을 쓴 뒤, <아하! 한겨레> 누리집(www.ahahan.co.kr)에 올려 주세요. 잘 쓴 글을 선택해 ‘통합논술 세미나’에 실어 줍니다.

1. <집게질>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에 대한 관점이 소개되어 있다. 밀의 자유론의 의미와 한계를 써 보시오.(400자)

2. A기업은 최근 취업 공고를 냈다. A기업은 취업 공고문에 “남성 지원자를 우대할 것이며, 여성 지원자의 경우 키 165㎝ 이상으로 얼굴이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 각종 미인대회 수상자는 우대한다”고 명시했다. 여성 단체들이 이 회사 건물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자 A사 사장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민간 기업이 어떤 직원을 뽑을지는 전적으로 사장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며 “우리 회사의 채용 방침에 불쾌감을 느끼는 여성이라면 지원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내 생각이 비록 타인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으나, 그런 사상의 자유도 보장해야 진짜 자유민주주의 사회다”라고 주장했다. A사 사장의 말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800자)

3.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800자)

4.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안락사를 분석하시오.(1200자)

김태경 〈아하! 한겨레〉편집장, ‘한겨레글쓰기연구소’연구위원

※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통합논술 세미나’강의를 진행합니다. 누리집(신촌: hanter21.co.kr, 분당: hanedu21.co.kr)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