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뒤 권력 수사 이견…내부 반발 조짐

월성·김학의 수사팀 ‘기소’ 의견 전달에 대검 결정 미뤄

2021년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뒤 권력수사 처분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 갈등 조짐이 감지된다. 사진은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대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멈춰선 권력수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의혹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처분을 두고 수사팀과 대검찰청쪽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권력수사를 해온 간부들의 사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은 지난주 부장회의를 열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대검에 전달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한수원이 큰 피해를 본 상황을 고려해 백 전 장관에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회의는 구속력이 없지만 고검검사(차·부장)급 인사에서 수사팀 교체를 앞두고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수사팀장인 이상현 형사5부장은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다음달 2일 자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과 대검의 신경전이 길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은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주도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지난달 중순께 대검에 전달했다. 대검 쪽은 김 전 차관이 국외 출국을 시도할 당시, 이 비서관이 긴급하게 통화한 내용만으론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장인 이 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인사가 난 상태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 교체와 맞물려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현직 검찰 간부 3명의 사건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될 경우 수사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대규모 인사라지만 정권 수사팀까지 모두 교체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받았다는 불만이 많다. 김 총장이 수사 관련 처분까지 계속 미루면 내부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력 수사를 지휘한 간부들 가운데 고등검찰청 등 비수사 부서로 인사가 난 이들의 사퇴도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채널에이(A)> 검·언유착 사건 등을 지휘한 나병훈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고검 발령 인사가 난 뒤 “검찰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갈 때가 됐다”는 사직 글을 올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양인철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도 대구고검으로 인사가 난 뒤 사의를 표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