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수사에도…먼산만 보는 헌재

헌재 국정감사 쟁점 예상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13일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을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재판관을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관 거취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가운데, 17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하게 거론될 전망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이 재판관이 접대를 인정한 골프 모임 참석 인물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골프 접대를 주선한 이 재판관 고향 후배 ㄱ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정 넘어서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 접대를 한 사업가 ㄴ씨는 이미 지난 8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상황이다. 골프 모임에 참석한 변호사 ㄷ씨와는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 조사만 마치면 문제의 골프 모임에 참석한 4명 가운데 이 재판관 조사만 남게 된다. 이 재판관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재판관 조사가 목전이지만 헌재 내부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 재판관이 내부에서 따로 표명한 입장도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별다른 제도적 개선 마련 논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공수처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한다. ‘접대 자체로 헌법재판 신뢰가 훼손했다’며 이 재판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시민단체, 헌법학계 등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앞서 2005년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은 임대소득 탈루 의혹 등을 받자 임기를 4년 넘게 남겨두고 자진 사퇴한 전례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월 야당을 중심으로 이 재판관 사퇴 및 헌재의 적극적 조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김정원 헌재 사무차장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17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공수처 수사 진척에 따른 이 재판관 업무배제 검토 △헌법재판관 징계 절차 제도 마련 등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후배 ㄱ씨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참석해 사업가 ㄴ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았다. ㄴ씨는 당시 이 재판관에게 이혼 소송 관련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또 골프를 함께 친 변호사 ㄷ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향응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금과 골프 의류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해왔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