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 테러’ 살인미수 영장

“피의자 지씨, 보호감호제 앙심”…상습 진정·정신진료 전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문구용 칼을 휘두른 지아무개(50)씨는 자신이 15년의 옥살이를 한 것은 보호감호제 탓이라 여겨 억울해했으며, 이 제도를 만든 전두환 정권을 한나라당의 뿌리로 여겨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검·경 및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 지씨 친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씨는 지난해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한 것 말고도, 2003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교도관이 폭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13차례나 진정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또 보호감호소와 병원 등에서도 여러 차례 폭행·난동을 벌여 지난해 8월 청송감호소에서 나오기 전까지 다섯차례 감호소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정신과에서 세차례 진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지씨와 여러 차례 면담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 지인들 사이에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지씨의 정밀한 정신감정 등 진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씨의 친구 ㅎ아무개(51)씨는 “지씨는 보호감호제를 만든 게 전두환씨고 지금 한나라당이 그 후신이니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지씨의 진정 처리에 간여한 인권위 관계자는 “지씨는 극도로 흥분하면 자기통제를 못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인권위 관계자들 앞에서 울기도 했다”며 상습 진정인이었던 지씨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성도 거론했다.

한편, 박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는 22일 지씨에 대해선 살인미수 및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유세장에서 소란을 피운 박아무개(52)씨에 대해선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혜정 김영환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