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장판사 “검찰이 6하원칙 따라 물어야지” 당당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아무개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전 부장판사 영장실질심사서 직접 검찰 맞서
“김홍수에 돈 받았지만 대가성 없었다” 주장

법대 위의 후배 법관과 피의자로 나선 전직 선배 법관.

서울중앙지법에서 8일 열린 조아무개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사법 사상 가장 치욕적인 법정으로 기록될 만하다. 이날 심사는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조 전 부장판사는 고위 법관 출신답게 변호인의 도움 없이 직접 검찰에 맞섰고, 검찰도 집요하게 조 전 부장판사를 추궁했다. 이날 실질심사는 심문에만 6시간40분이 걸릴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조 전 부장판사는 심문 도중 “검찰이 6하원칙에 따라 어떤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야지,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밖에 답할 수 없도록 물으면 되는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 달라”는 등 일반 피의자와 달리 당당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법정에서 김씨에게서 전별금이나 사교적 목적의 돈을 조금 받은 것은 맞지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종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김홍수씨랑 오랜 기간 만나며 술도 먹고 용돈 받고 계좌 통해 카펫 구입한 사실 있고 수표도 일부 있지만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알선 등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 내사 도중 김씨를 무리하게 계속 소환해 시달린 김씨가 허위진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의 수첩에 적힌 내용 등을 근거로 “관련자들이 조 전 부장판사에게 적은 돈이 아니라 거액을 줬다”고 추궁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이에 앞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법정 앞에 모여 있던 취재기자들에게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과 법원에 걱정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다 카메라에 부딪쳐 잠시 동안 얼굴을 감싸쥐어야 했다.

한편,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에 전국 28명의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법원장 회의를 열어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와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날부터 구체적인 법조 비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