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발언 부적절” 검찰총장 21일 유감표명

3차례 검사장회의서 의견모아
변협도 반발…“대응책 논의”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지방법원을 순회하면서 한 발언을 놓고 검찰과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0일 검사장 회의를 세 차례 열어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1일 정상명 검찰총장이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강찬우 대검 공보관은 “대법원장의 발언 가운데 검찰의 기능과 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검찰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논의했다”며 “검찰총장도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해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법원장이 재판의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검사가 법정에 수사기록만 던져놓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한 검사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검찰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밀실에서 한다거나 법정에서 검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은 너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광주고법·지법, 19일 대전고법·지법에서 한 발언의 전문을 입수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도 21일 오전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이 대법원장이 광주고법·지법을 방문해 “일부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라는 것은 소송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 법원을 속이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내가 직접 변호사를 해봐서 잘 안다. 법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다 감추고 무색무취한, 하고 싶은 이야기만 써 놓은 것”이라고 한 발언에 반발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가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하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많은 변호사들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의견을 모아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이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를 강조하며 재판을 잘 하라는 취지에서 격의없이 했던 말들이 외부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e-mail]

*이용훈 대법원장 주요발언 내용

2006.9.13 광주 방문 “일부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라는 것은 소송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 법원을 속이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내가 직접 변호사를 해봐서 잘 안다. 실제로 말하자면 법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다 감추고 무색무취한, 하고 싶은 이야기만 써 놓은 것이다” “구속되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

2006.9.18 대구 방문 “여야를 막론하고 1960년대 이후 법정에서 노래를 부르고 신발을 벗어던지던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사람들조차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물며 국민들은 어떻겠느냐” “검찰이 단서가 잡힌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을 때 왜 법원이 이를 도와야 하느냐”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할 것을, 또 한달 뒤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하느냐”

2006.9.19 대전 방문 “검사들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재판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 “검사가 공판정에 수사기록만 던져놓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