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환은행 헐값 매각 변양호를 ‘몸통’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8일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는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주도하고 이강원(56·구속) 전 외환은행장이 공모했으며,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은행 매각이 ‘윗선’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많지만, 사건의 윤곽은 이와 다르다”며 “관련자들의 전자우편·메모를 조사했고 재경부 전·현직 장관과 권오규(54)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이정재(60) 전 금감위원장 등 고위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쳤지만, (매각관련) 지침 등이 ‘윗선’에서 내려온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위에서 론스타에 팔라고 지시했다면 재경부 등 정부부처와 외환은행 라인에서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고 실무자들의 반대도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한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채 기획관은 “당시 외환은행이 자본을 확충할 필요는 있었지만, 변씨는 주무국장으로서 매각이 불가피했는지 등 구체적 대안을 찾지 않아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며 “변씨가 딴 마음을 갖고 컨트롤했고, 이 전 행장은 그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였다. 또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는 정부였기 때문에 재경부가 매각을 담당했고 금감원·금감위도 움직였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