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내년초 설립 고용지원에도 지속적 투자”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제는 평생직업시대 ⑸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인터뷰

실업, 고령화 등 현재 골머리를 썩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노사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한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 바로 노사 관계와 고용문제 개선이다. 그동안 노사는 대화와 타협을 하지 못했다. 비정규직 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등을 두고도 대화 테이블이 마련됐으나 결국은 대치와 충돌만 거듭됐다.

고용문제는 다르다. 노동자는 일자리, 기업은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기에 노사 모두 수지가 맞는 일이다. 정부가 판을 잘 깔면 노사가 대화와 타협에 성공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다. “고용의 전도사가 되겠다”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에서 만나 고용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들어봤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에 노사가 머리를 맞대면 협력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며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취임 뒤 일간신문과 인터뷰만 15번째라는 이 장관의 답변은, ‘구체적 계획’보다는 ‘연구·검토 단계의 사안’이나 미래에 대한 낙관이 주를 이뤘다. 실제 인터뷰에 배석했던 장의성 노동부 홍보관리관은 “장관의 몇몇 말씀은 ‘스터디 단계’에 불과하다”며 보도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한국노총 중심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쳐 또다른 잡음과 갈등의 우려를 낳았다.

“직업훈련 등 노사가 주도하게”
고용서비스 선진화 강조 불구
구체적 계획보단 낙관이 많아

-한국과 달리 유럽 등 선진국을 보면 노·사·정이 일자리 문제를 놓고 적극 논의한다. 고용문제를 놓고 노사정 대화 틀을 만들어 볼 계획은 없나?

=그렇잖아도 오늘(29일) 오전 노사정이 2007년 2월 노사발전재단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빠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직업훈련,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 협력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현재 있는 국제노동재단 조직을 노사발전재단으로 바꾼다. 국제노동재단의 사업은 새 재단의 국제부문에서 맡게 된다. 노동교육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하는 고용과 노사협력 사업도 재단으로 가져온다. 재정은, 펀드를 조성하자는 얘기와 정부 출연을 받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상의의 교육사업 재정만 400억원이다. 노사발전재단이 자리를 잡아가면 재정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국 최초의 노사 공동 상설 기구 출범에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다.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과는 접촉도 없었다. 노사 협력이라는 의미를 살리려면 불신과 대립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앞으로 대화를 통해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 민주노총과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틀어졌지만 계속 대화를 시도할 생각이다. 재단이 만들어지면 민주노총도 참여할 것이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면 재단의 노동계 쪽 이사 수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같게 하면 된다.

-청년실업률(8%)이 전체실업률(3.7%)의 두 배를 웃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고졸 이하 청년층의 실업은 전체 청년실업자의 40% 차지하는 등 심각하다.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도 산업 수요에 맞지 않다 보니 실업자는 많지만, 전문 기술자는 구하려 해도 없다. 정부 차원에선 당장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배가하려 한다. 근본적으로는 학벌보다 능력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

-‘평생직업’이라는 말이 화두다. ‘계속 고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용지원과 직업훈련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역할을 하는 한국 공공 고용지원센터의 고용시장 점유률은 5%에 불과한데.

= 고용지원 서비스는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해나갈 것이다. 그 하나로 고용지원을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을 공무원화하기로 확정했다. 또 부족한 직업상담원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내년 초쯤 50살 이상 여성들을 시간제 직업상담 보조원으로 대거 고용하려 한다.

-직업훈련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노동부, 산자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 부처간 사업 중복으로 예산낭비가 자주 지적된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들 사이에서 직업훈련 양극화도 나타난다.

=중앙부처의 직업능력 개발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고용정책심의회(노동부 장관 주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도 지방고용 심의회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직업능력개발의 격차도 개선해야 한다. 대기업은 자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저숙련→저생산성→저임금’으로 고착되고 있다. 올해부터 컨설팅,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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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우 김소연 기자 [e-mail]

사진 박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