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이 ‘제2 촛불’ 될라…민영화 불씨 미리 차단 뜻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송광호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청와대와 주도권 싸움 의도
정책위와 여전히 정책혼선

여 지도부 “위탁반대” 왜

한나라당이 나서서 정부의 수돗물사업 민간위탁 정책을 무력화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공공부문의 축소, 민간 부문 확대’, ‘경영 효율화’ 등에 당 지도부가 이처럼 재를 뿌린 적은 거의 없었다.

당 지도부가 25일 정부와 날카롭게 각을 세운 것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민심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촛불 정국’에서 수도·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반감을 보고 화들짝 놀란 바 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 “의료·전기·가스·수도는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의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다”며 ‘민간위탁’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원구성 협상, 가축법 개정 등에서 정부·청와대와 ‘불편한 의사소통’을 했던 한나라당이 향후 정책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도 풀이할 수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정부가 계속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 놓여 있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서도 ‘여의도 정치’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론 정책 생산과정의 혼선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에선 그동안 정부와 함께 상수도 경영 효율화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왔다. 당은 지난 6월 환경부가 민간이 상수도사업 지분의 50%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을 때 “민간에 지분을 떼주면 또 민영화라는 얘기를 듣는다”며 이를 중도하차시키고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이번에 당 최고위원단이 입법예고를 앞둔 상황에서 급제동을 걸자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수돗물사업도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민간위탁제를 ‘방어’했으나 이후 당 지도부의 강경한 방침에 밀려 “법 개정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환경부는 민간위탁 경영을 핵심으로 한 법 개정을 통해 물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행정안전부는 굳이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산업을 광역화해서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당은 부처끼리 먼저 조율하는 과정을 지켜본 뒤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