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 대통령 의혹도 수사하라” 반격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등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3대 의혹’ 제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속앓이를 해온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 관련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정국 돌파에 나섰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현직 대통령도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 한다”며 “법 잣대는 죽은 권력이든 산 권력이든 공평할 때 국민이 수긍한다”며 현 정권을 조준했다. 정 대표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10억 수수설, 30억 대납설, (한상률 전 국세청장) 기획출국설 등 3대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벌써부터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4년 뒤를 걱정하고 있다는데, (현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해) 분명한 해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신일 받은 10억은 대선자금? “대선때 돈·조직담당…박연차 돈 흘러가”
이대통령 특별당비 30억 대납? “300억 자산가가 30억 빌렸다? 이해안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 기획출국? “세무조사 무마 지휘…사건 터지자 도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거쳐 이 대통령 대선자금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뒷짐지고 수수방관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 대표가 이번 사건 이후 공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그는 또 “누가 봐도 지금 수사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을 숨기기 위한 선거용 수사”라며 “이명박 정권은 재·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용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대응 발언을 일부 최고위원에게 넘기거나 “편파수사, 공안탄압을 중단하라”며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언급해온 걸 고려하면 정 대표의 이날 발언 톤은 매우 강하다. 이는 노 전 대통령 수사로 인한 재·보선의 악영향을 막는 한편 현 정권의 약점과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공격함으로써 정국 흐름을 바꾸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관련 의혹뿐 아니라 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 천신일 회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재·보궐선거 직전에 소환하려는 계획은 임박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된 소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7년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낸 특별당비 30억원이 박연차 회장한테서 나온 돈이라는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 민주당은 이제 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 터져나오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여권의 ‘3대 의혹’이 모두 이 대통령과 연계돼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배경이다. 천신일 회장의 10억 수수설은 대선자금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던 상황에서 박 회장이 보험용으로 천 회장에게 틀림없이 돈을 건넸을 것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30억원 대납설도 마찬가지다. 정 대표는 이날 이와 관련해 “300억원 자산가인 대통령이 왜 30억을 빌렸는지, 차용증은 썼는지, 언제 갚았는지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연관된 의혹을 받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장 시절 박 회장 세무조사 건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점을 민주당은 중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여권 실세들의 이름이 등장하자, 이를 덮으려고 한 전 청장을 여권이 박 회장 수사 직전에 외국으로 내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혐의를 자신 있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민주당의 강공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도 있다. 다른 민주당 당직자는 “검찰이 박연차 진술에 의존하는 것 같은데 박연차 진술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의 공천 갈등으로 어수선했던 민주당은 재·보선 전략을 거대 여당 견제, 엠비(MB) 정부 1년 심판으로 정한 만큼 박연차 수사에 대한 맞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대표 비서실장은 “정 전 장관 문제로 박연차 수사를 잘 대처하지 못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노 전 대통령 위선과 정동영 후보 배신에 뺨 맞았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화풀이하는 건 보기 민망하다”며 “부정부패의 저수지 노무현 패밀리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선거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