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법관 재판개입 부적절” 목소리 높아

전국판사대표회의 열려
거취문제 안건화 불발…“윤리위 지켜보자”
판사들 ‘법원장의 임의배당’ 폐지·보완키로

‘촛불 재판’ 개입 파문의 결과로 20일 6년 만에 다시 열린 전국법관회의에서는 예상대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뤘다.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직접 토론할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으나 이 문제를 안건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은 법원 안팎의 심각한 상황 인식을 반영하듯 심각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한 판사는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 침해로 본다는 데는 참석자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 소지가 있다는) 진상조사 결과에 공감하며 신 대법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가 많았다. 이런 의견 취합 결과는 이날 회의에서도 발표됐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사퇴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의할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회의 개최 배경이 촛불 사건에 대한 부당한 재판 개입 사태이기 때문에 이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과,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면 또다른 재판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맞선 것이다. 한 회의 참석자는 “오후 6시께 한 참석자가 ‘오늘 회의가 시작된 계기인 신 대법관에 대한 논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회의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발언하면서 팽팽한 논쟁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신 대법관의 행동이 있으며, 이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는다면 제도 개선 자체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재판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을 토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맞섰다. 한 판사는 “신 대법관 문제를 두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곧 징계로 이어질 것이며,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으로 비화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관한 재판을 맡을지도 모르는 법관들이 미리 의견 표명을 한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국 판사들은 이날 밤 10시께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자는 선에서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판 개입 사태를 촉발시킨 제도적 맹점으로 지목된 법원장 또는 형사수석부장의 임의배당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자는 데 판사들이 의견 일치를 봤다. 신동훈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현재의 임의배당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며, 보완을 하자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신 심의관은 자문기구 또는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지닌 판사회의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쪽으로도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법원 내부의 재판권 침해 행위를 감독할 상설기구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 천안/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