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두번 욕보이는 행태에 분노”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12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정토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 가운데 3재가 열렸다. 3재에는 아들 노건호씨 등 유족과 한명숙 전 총리,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해/최상원 기자 [e-mail]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반박글 올려
“표적수사 누가 지시했는지 밝혀야”

검찰이 ‘박연차 로비’ 수사 결과를 발표한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은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수사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등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공식 누리집인 ‘사람사는 세상’에 올렸다.

변호인단은 먼저 “노 전 대통령이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박연차 회장에게서 4회에 걸쳐 640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에둘러 밝힌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부인 권양숙씨나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근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변호인단은 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왜 ‘정치적 기획수사’,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했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번 수사의 책임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번 수사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세력에 의해 시작됐으리라는 세간의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건을 ‘정치적 기획수사’,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규정해, 이번 사건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 쪽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고통을 받은 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 친지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책임 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실장은 “검찰총장마저 사과를 하고 사퇴했는데도 기획·표적 수사를 한 수사팀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일방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이번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행태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글을 맺었다. 문 전 실장은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지적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고인이 아무런 반론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고인과 관련된 박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박 회장의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나, 박 회장이 말을 바꾸면 공소유지가 어려우니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인이 반박한 대목을 검찰이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혐의를 의심해 수사를 했으나 규명이 불가능해졌다’고 발표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부산/이수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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