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책임 농성자에…경찰엔 면죄부

‘용산농성’ 전원 유죄 1심 판결 보니
협상불발도 농성자탓…기소내용 모두 수용
‘화염병 투척’ 목격자 없는데도 혐의 인정

1심 법원은 ‘용산 참사’의 책임이 농성자들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현행법에 인정되지 않는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최소한의 진압 장비를 휴대하고 있는 경찰특공대원에 인화물질을 쏟아붓고 화염병을 던진 것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한 것”이라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의 발화 원인이었다. 검찰은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농성자 가운데 한 명이 던진 화염병이 화재 원인이 됐다”며 농성자 전원에게 특수공무방해치사의 공모공동정범 혐의를 지웠다. 공모공동정범은 같은 범죄를 계획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죄를 지었을 때, 이들 모두에게 범죄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직폭력단체 등의 처벌에 사용되는 법논리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당시 망루 안은 세녹스 유증기가 가득 차 경찰특공대원들조차 환각상태에 빠질 정도라 정전기 등에 의해서도 발화가 가능했다”며 “경찰특공대원들 가운데 누구도 화재 당시 화염병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데 피고인들에게 화재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화재가 나기 전인 경찰특공대의 1차 진입 당시 망루 안에서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며, 동영상 검증을 해봐도 화재 당시 화염병에 의한 것 같은 불똥이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졌다”며 “경찰특공대원들 가운데 화염병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없는 것은 당시 망루 안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 자료를 보면 당시 발전기 스위치는 꺼져 있었으며, 현장 검증 당시 망루 계단 부분에 유리 파편이 녹아 붙어 있었다”며 발화 원인을 화염병으로 특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진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면죄부를 줬다. 변호인은 “한 차례 협상도 없이 농성 바로 다음날 새벽에 경찰특공대원이 진입한 것은 부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도심에서 위험한 시위 용품을 가지고 시작한 농성을 진압하는 것은 정당한 결정”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논리를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경찰이 협상을 제의했지만, 전국철거민연합이 경찰 철수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웠다”며 협상 불발의 책임을 농성자 쪽에 돌렸다.

양형 사유 설명에서는 재판부의 감정적 태도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이들은 범죄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으며, 법정을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거운 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