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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목회수사 비난 돌파 ‘김준규의 노림수’

등록 2010-11-17 20:36수정 2010-11-18 08:58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검찰안 치부 도려내 정치권 공격 대응’ 의도인 듯
부실수사 논란 노환균 지검장 향한 ‘경고’일수도
지난달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이 불신받는 이유’를 묻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업보”라고 답했다. ‘제식구 봐주기’ 논란을 부른 ‘그랜저 검사’ 의혹이 한창 터져 나올 때다. 그 뒤 ‘축소·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가 새로 ‘업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이 관할이다.

그랜저 검사 의혹을 재수사할 특임검사가 수사팀을 꾸린 17일,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으로서는 검찰이 도덕적으로 (그랜저 검사 의혹을) 끊고 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청목회 수사와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요구로 검찰이 여야의 협공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려면 내부의 ‘치부’부터 도려낼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인사도 “청목회 수사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남은 세게 치면서 자기(검찰) 조직은 감싼다고 할까봐서 들고 나온 게 그랜저 검사 재수사가 아니겠냐”고 했다.

공교롭게 검찰이 업보를 잘라내자니 상처를 입는 쪽은 검찰 수사의 중심인 서울중앙지검이 된다. 특히 그 수사를 총괄했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을 쳐다보는 시선이 많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벌인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대해 ‘재수사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실패한 수사’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런 그가 ‘그랜저 검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을 수 있으니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김 총장이 노 검사장에게 일종의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김 총장과 노 지검장에 대해 엇갈리는 최근의 평가가 이런 시각에 힘을 실어준다.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청목회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도 몰랐던 사실을 두고 “김준규 총장이 정치권 수사를 통해 ‘한 방’ 보여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김 총장은 요즘 계통을 거쳐 올라오는 정상적인 보고뿐만 아니라 일선 검사들에게서 ‘직보’도 받는다고 한다. ‘직보하라’는 독려를 들었다는 검찰 간부들도 여럿이다. 지금까지 그에게는 ‘수사 경험이 부족한 기획 검사’라는 꼬리표가 붙어왔지만, 최근 행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검의 다른 관계자는 “검찰총장 1년이면 돌아가는 수사 상황을 꿸 수 있는 조직 장악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반면 공안통에 대구·경북 출신인 노환균 지검장은 야당으로부터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청와대와 직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그랜저 검사’ 사건 재수사 지시를 검찰총장의 조직 장악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 쪽은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기수사는 종종 있는 일 아니냐”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둘러싼 여러 관측을 일축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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