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 외양간’ 놔둔채 병나면 강력처방?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맨 앞)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뒤편 오른쪽부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육동한 국민총리실 차장. 김봉규 기자 [e-mail]

초기 이동통제·항원진단키트 보급 등 방역 강화
사육마릿수 총량제 배제…허가제 실효성 의문

축산선진화대책 살펴보니

정부 대책은 가축질병의 발생·확산을 차단하는 ‘방역체계 개선’과 질병 발생의 환경을 예방적으로 개선하는 ‘축산업 선진화’라는 두 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점으로 꼽혀온 초동 방역체계는 꽤 보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축산업 선진화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축 사육 마릿수 총량제는 아예 배제됐고, 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 규모 농가에 적용하겠다는 기존의 등록제는 지금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터여서, 대책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여나갈지 숙제로 떠안게 됐다. 잦은 질병 발생의 원인 제공자인 열악한 분뇨처리 시설 등의 축사 환경을 개선할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세우는 것도 과제다.

■ 초동 대응체계 강화 가축질병 발생 단계부터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처를 하기로 했다. 해당 농장의 분뇨·사료 차량에도 72시간 동안 강력한 초기 이동통제를 한다.

각 시·도의 방역기관에 ‘항원 진단 키트’를 보급한다. 지금까지는 구제역 감염 1~2주일 뒤에나 진단이 가능한 ‘항체 키트’만 각 시·도에 공급해, 초동대응 실패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부와 영·호남의 거점 지역에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할 수 있는 ‘정밀분석실’을 설치하고, 가축질병 사태가 일정 범위 이상 커질 경우 군부대를 즉시 투입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 축산업 선진화 애초 정부는 각 지역별로 가축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총량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했다. 좁은 땅에 너무 많은 가축을 기르는 ‘밀식 사육’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과도한 분뇨가 발생하고 잦은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날 대책 발표에서 사육 마릿수 총량제는 빠졌다.

대신 대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농장은 기존의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허가제와 등록제를 통해 방역 의무를 강화하고 적정한 사육두수를 관리할 수 있다는 태도이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농장제 등을 정비해가겠다고 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친환경 축산’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전혀 내놓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돼지인공수정센터 등의 관련 시설 통폐합을 통해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4월 말까지 축산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축산업 선진화 세부 방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 조직 정비 등 농·수·축산물의 검사와 검역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가 설치된다. 본부 인력 가운데 100명가량을 위기 대응 등 현장 업무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가축 사육이 밀집한 지역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를 5곳 설치해, 방역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자 바이러스 개발 등을 하는 백신전문연구센터도 세우기로 했다. 다만 우리의 백신 제조 기술과 경제성 등을 감안해, 국내 백신 생산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