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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MB 측근비리’ 파이시티·SLS는 평행이론?

등록 2012-05-04 14:04수정 2012-05-04 15:30

정권말 두 기업 로비사건 ‘닮은 꼴’ 눈길
대선 캠프 시절 로비→“외압에 의해 사업권 빼앗겨”

이명박 정부 말기에 터져나온 대표적 측근 비리 사건 두개가 묘한 ‘닮은꼴’을 띠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사건과 지난해 가을 터져나온 이국철(50)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의 로비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할 무렵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점이나, 로비를 한 당사자들이 결국 “외압에 의해 회사 또는 사업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정배(55) 전 ㈜파이시티 대표는 2005~2008년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게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61억원을 줬다고 주장한다. 최 전 위원장은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 사이 ㈜파이시티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박 전 차장은 2006~2007년 이 전 대표한테서 “파이시티 인허가 업무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이아무개(60·구속)씨를 통해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3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국철 에스엘에스그룹 회장도 2002년께부터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에스엘에스그룹의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을 사용한 혐의와,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인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던 2007년 1월~2008년 3월 이 회장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자동차 리스료 1400만원을 대납받고 그랜저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 초기, 두 그룹은 ‘로비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08년 8월 도시계획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이시티 개발 부지에 오피스텔이 대규모로 들어설 수 있도록 ‘업무시설’ 비율을 당초 6.8%에서 20%까지 대폭 늘렸다. 박영준 전 차장은 2007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파이시티 인허가를 알아봐달라’고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고, 강 전 실장은 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역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에스엘에스그룹의 모기업인 에스엘에스조선도 2008년 1월 낮은 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공사로부터 6억달러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았다. 무역보험공사는 그해 11월엔 금융위기 직후임에도 에스엘에스조선의 보증 액수를 두배로 늘려 특혜 시비가 일었다.

그러나 두 기업의 로비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파이시티는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빚이 늘어났고, 우리은행 등이 포함된 채권단은 2010년 8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채권단은 지난 3월 시공사를 재입찰했고, 포스코건설이 선정됐다. 이를 두고 박 전 차장이 핵심인 ‘영포라인’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에스엘에스조선은 2009년 12월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의 주도로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다. 현재 그룹은 파산했고, 에스엘에스조선은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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