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비서관, 탄핵심판 7차 변론 증인 출석
청와대 문서유출 “대통령 지시” 인정했지만
“지인이라 보내”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체육특기자 문건 등 최순실 요청 문서도 보내
청와대 문서유출 “대통령 지시” 인정했지만
“지인이라 보내”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체육특기자 문건 등 최순실 요청 문서도 보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조금이라도 좋은 표현 있을까 의견을 구한 것”이라고 정당화했으나 국민감정과 괴리된 데다 장·차관 인사안뿐 아니라 최씨가 원하는 문서를 전달한 적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과 공모해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은 한 차례 출석을 거절했다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청와대 문서 유출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다른 사람보다 말씀 자료에 대해 굉장히 신경 쓰는데 고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어서 최씨 의견을 반영하라는 말씀이 있었다”며 “건건이 뭘 보내라고 말씀하시진 않고 제가 봐서 의견 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보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며 청와대 문서 유출은 문제가 없었고 되레 표현이 나아지면 좋은 게 아니냐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문서가 전달됐지만 “정책적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표현을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며 “머리를 맞대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최씨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능력은 안 되지만 한 번 보내서 의견 들어 나아진다면 그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권이든 본인이 편하게 자문하고 의견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늘 존재했다”며 “공식은 공식대로 하는 거고, 최씨에게 물어보는 건 사적 영역이기 때문이며 왜 그 사람에게 했냐고 물으면 지인이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정 전 비서관은 진술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연설문을 넘어 국무회의 자료,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정부부처 업무보고, 장·차관 인사안까지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이 같은 문서 유출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에 대해 보도한 뒤에도 이어졌다. 또 최씨가 먼저 요청해 청와대 문서를 보낸 적도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체육특기자 보고문건은 왜 보냈나”라는 질문에 “최씨가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연설비서관에게 “틀린 적이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다고 정 전 비서관은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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