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순실씨가 2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다시 불려 나오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최순실씨의 관세청 인사 개입은 2015년 말부터 진행됐다. 그해 12월 전국 세관 30여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했고, 지난해에는 차장과 인사·기획 등을 관장하는 기획조정관(인사국장) 인사에 개입했다. 지난해 새로 임명된 관세청 서열 2~4위 간부가 모두 최씨 손길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최씨의 주 타깃은 인천세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1월 관세청 조직 개편으로 ‘항만’을 담당하는 인천본부세관과 ‘공항’을 담당하는 인천공항세관이 통합됐다. 관세청 직원 3분의 1인 1500여명이 근무하는 매머드급 세관으로 거듭난 것이다. 인천세관장 직급도 세관 최초로 차관급인 1급으로 승격됐다.
새출발에 나선 인천세관 접수를 위해 최씨는 측근 고영태씨를 통해 김대섭 전 대구세관장의 이력서를 건네받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세관장은 인천세관장이 되고 1~2주 뒤 서울 강남의 한 샤브샤브 식당에서 고씨를 만나 최씨에게 줄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한다. 고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씨에게 건넬 때 보니까 상품권이 맞았고, 액수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 최씨의 관세청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세관장은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지만, 하루 전인
12일 <경인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올해도 국내외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신년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관세청 차장과 인사국장에 대한 인사 개입은 기존 간부를 찍어내고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씨의 또다른 측근인 류상영 더블루케이 부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관세청 인사 관련 보고’에는, 전임 관세청 차장과 인사국장 등 관세청 고위직들이 북핵 실험이라는 국가 비상사태 때 술자리를 갖는 등 공직기강 위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들을 대체할 인물로 기재부 출신 외부인사 차장을 임명하고, 인천세관장과 우호적인 인물이 적임자라는 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고씨는 검찰에서 “류씨가 관세청 직원과 협의해 인사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삼성에서 뒷돈을 받으려 독일에 코어스포츠를 만들고, 미얀마와 이란 등에 한류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최씨에게는 세관 쪽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최씨는 커피 사업을 위해 지난해 8월 미얀마 현지에 임시 법인을 세우기도 했다. 최씨는 알선수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미얀마 케이타운 사업과 관련해 인천세관 쪽 도움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타운 기획안에는 지난해 7월 한-미얀마 정부간 미팅을 통해 ‘양국 세관, 통관 업무의 신속화 및 안정화’를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최씨는 이외에도 인천세관을 통해 해외 입출국 절차에 도움을 받고, 항공권 예매시 좌석 배정에 도움을 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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