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자 겨눈 칼, 김수남에 쏠린 눈

이석기 사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등 ‘정권맞춤형’ 수사
부친인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악연’
지난해 특별수사본부 땐 ‘박근혜 피의자 입건’ 힘 실어
“국민 여론에 부응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 논의 힘 얻을 것”

김수남 검찰총장과 공안부장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조기 대선 대비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신소영 기자 [e-mail]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기소를 결정할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김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악연’을 딛고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 등에서 박근혜 정권의 이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매듭지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5년 10월30일 박 전 대통령은 김수남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검찰총장 지명 배경으로 대구 출신이면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정권 맞춤형으로 수사한 전력이 거론됐다. 김 검찰총장은 2013년 수원지검장 시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에 근거가 된 이석기 전 의원의 아르오(RO)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이 사건을 <정규재 티브이>와의 인터뷰에서 업적으로 내세운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때는 대선 직전 인터넷에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약식 기소했다. 정윤회 문서유출 사건 때는 “국기 문란”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대로 비선 실세 의혹이 아닌 문서유출 과정에만 수사를 집중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도 서울중앙지검장 때였다.

한편으로는 김 검찰총장의 부친과 박 전 대통령의 악연 탓에 의외의 인사라는 평도 나왔다. 김 검찰총장의 아버지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은 1988년 총장을 그만뒀는데, 당시 영남대 이사였던 박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탓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 출마했을 때도, 김기택 전 총장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김 검찰총장은 지난해 9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시작된 뒤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해왔다. 대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종료되자 지난 6일 특별수사본부를 재편하면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김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도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김 검찰총장은 11월15일에는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특별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특검에 수사를 넘기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놓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영장청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검찰 개혁도 김 검찰총장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이번 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에 검찰이 제대로 부응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 논의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며 “일반 사건과 다름없이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 수사로 대선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