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국세청 특수부’ 가세, 다스 실소유주 단서 찾아낼까

다스 특별세무조사 착수

“이명박 비리 의혹 철저 수사를” ‘대학생 쥐잡이 특공대 명박인더트랩’이 4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슈페리어타워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는 ‘다스’와 관련해 국세청까지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세청 내 특수부’로 꼽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다스의 새로운 비자금 등을 밝혀내거나, 이 과정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규명할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 수사를 맡은 검찰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현재 검찰에서는 다스와 관련해 두 갈래 수사를 따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다스의 비비케이(BBK) 투자금 회수에 청와대 등 정부 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다른 갈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다. 다스가 120억원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했고, 정호영 전 비비케이 특검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현재 두 ‘다스 수사팀’ 사건 중에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120억원의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좀 더 집중하고 있다.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아서다. 수사팀에서 불러야 할 참고인 등이 겹치면 동부지검 수사팀이 먼저 조사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최근 다스가 비자금을 조성했을 당시 상황을 잘 알 만한 전·현직 직원, 운전기사 등을 매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다스 비자금이 12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의 검찰 조사는 정 전 특검이 횡령 당사자로 지목했는데도 여전히 다스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직원이나, 비자금 조성 때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성우 전 다스 대표를 소환하기 위한 일종의 바닥 다지기 성격이 짙다. 검찰은 최근 일본에서 귀국한 김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별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전직 검찰 간부는 “설사 비자금이 조성됐더라도 (재임 시절 공소시효가 정지됐던)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관련 책임자들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수사하더라도 관련자들의 협조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검찰이 정 전 특검을 기소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라도 다스 소유주의 실체가 드러나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