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다른 나라들은?

일본, ‘가전제품 쓰고 있나 원격 확인’
호주, 주민-독거노인 ‘결연’제도 운영

1980년대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일본에서는 고독사를 ‘고립사’라고 부른다. 사회적 고립이 죽음의 형태로 표면화했다는 이유에서다. 1983년 처음 고립사라는 단어가 미디어에 등장한 뒤 그 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16년 전체 사망자 중 3.5%가 고립사에 해당한다는 뉴스가 보도될 정도다.

일본은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해당하는 시·정·촌을 위주로 고립사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심생활창조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역 주민이나 신문배달·택배업자 등이 독거노인을 비롯해 고립사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보호하는 방식이다.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지도로 만들어 공유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사업자들의 상담이나 신고를 받는 센터도 운영한다.

이런 ‘관리’ 위주의 방식은 대상자들의 거부감을 유발하기 쉬운데, 일본은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두고 있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아침마다 자석을 현관문에 붙이게 하고 자석이 문에 없으면 집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거나 커피포트 등 전자제품의 가동 상황을 원격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하지 않는 일본인의 특성을 고려한 유용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 중 노인층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프랑스도 일찍 대책을 마련한 편이다. 프랑스는 국가적 차원의 활동단체(모나리자·Monalisa)를 조직한 뒤 이 단체를 통해 독거노인을 정기방문하거나 사회관계를 증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들과 주거가 불안정한 대학생들이 동거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코로카시옹’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노인클럽을 활성화해 무연고 사망을 예방하고 고독사 확률이 가장 높은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을 정책적으로 막고자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독거노인 입양’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등록된 시민들이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신적인 교류뿐 아니라 서로 물리적인 교류를 하며 같은 지역민으로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밖에 덴마크의 ‘코하우징’, 일본의 ‘컬렉티브 하우스’ 같은 주거공동체도 고립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주방, 식당, 세탁실 등 공간을 함께 쓰며 일상적인 가사를 이웃과 나누면서도 사생활은 존중받을 수 있는 주거 형태다. 송 연구위원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코하우징이나 컬렉티브 하우스처럼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 형태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