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유우성씨 동생 접견 막은 국정원 간부,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전 안보수사국장, 혐의 부인했으나
1심에서 혐의 인정해 실형 선고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는
피의자 인권 보장 위한 권리
유가려씨 접견 거부한 목적은
유우성 혐의 입증 진술 위해서”

국가정보원.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당시 국가정보원 안보수사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박탈된 상황에서 나온 유가려씨의 증언이 조작 사건의 증거로 활용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7일 장경욱 변호사 등의 접견신청을 유가려씨에게 알리지 않고 불허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권아무개(60) 전 국정원 안보수사국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판사는 “유우성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유가려씨를 수용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나온 유가려씨의 진술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돼 유우성씨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국정원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접견권 침해는 가혹 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한 의심이 드는 정황도 보이는 점”도 최 판사는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로 지적했다. 국정원법 제19조는 국정원 직원이 직권남용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상록의 장경욱 변호사 등은 지난 2013년 3월5일과 6일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가려씨의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정원은 거절했다. 앞서 유우성씨 관련 재판에 나온 유가려씨는 “변호인을 만나고 싶나요”라는 장 변호사의 질문에 “만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유가려씨에게 변호인 접견 요청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지난 3월 접견을 거부당한 장 변호사 등이 국정원 담당자를 고발한 지 5년 만에 권 전 국장을 기소했다.

권 전 국장은 재판에서도 본인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피고인은 유가려씨의 변호인 선임과 접견권 등의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권리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동신문센터에 유가려씨를 수용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주요 목적은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최 판사는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