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은 정부·국회…창업컨설팅 슬그머니 영업 재개

문 닫은 지 2주만에 새 누리집 개설
자영업자 피해에도 불법 대응 미적
시민단체 “왜 직권 조사 않나” 의문

누리집(홈페이지)을 폐쇄하고 신규 영업을 중단했던 국내 최대 창업컨설팅 업체가 2주 만에 슬그머니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불법을 감시하고 제재해야 할 정부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해야 할 국회의 직무유기 속에 또 다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3월19일 <한겨레> 탐사기획 ‘자영업 약탈자들’ 첫 보도 직후 누리집을 닫았던 ㅌ사는 지난주부터 ‘창업○○○’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기존에 광고하던 온라인 점포 매물을 그대로 옮겨 영업을 재개했다. 이들은 <한겨레> 보도 직후 문서를 파쇄하고, 컴퓨터 본체를 빼돌리는 등 신속하게 증거를 인멸한 바 있다. ㅌ사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 매물 일제조사 당시 지적했던 장소 기재 문제 등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매물이 있어 이를 정비했다. <한겨레>가 지적한 불법 사항을 해결해서 영업을 재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ㅌ사의 관계회사 2곳의 매물도 이 사이트에 통합돼 있는 상태다.

이들은 인터넷에 유명 프랜차이즈 점포를 중심으로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자신들과 특별 계약을 맺은 부실 프랜차이즈 업체 및 점포로 창업 희망자들을 유인하는 영업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권리금을 후려치거나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수료라는 이름의 폭리를 취해왔다.

ㅌ사가 불과 2주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불법을 단속해야 할 정부는 온라인 허위 매물 등 불법 영업 증거에도 불구하고 창업컨설팅 업체 전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한겨레>가 보도한 경기 남부권 새도시 병원 컨설팅 업체의 사기 분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식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보도에 등장한 의사를 피내사자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건물 분양을 둘러싼 사기죄 혐의와 사무장 병원 개설 등 의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조사해 입건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창업컨설팅의 많은 범법 사례 중 병원을 내세워 약국의 돈을 뜯는 일부 행위에 국한된 수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창업컨설팅 업체 전반의 탈세 방식이 자세히 보도됐음에도 국세청이나 강남세무서 등 관련 기관들은 아직 나서지 않고 있다. 명확히 가격을 매기기 어려운 권리금의 특성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국회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뿐, 정작 서민들이 당하는 경제적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겨레> 보도 이후 장사하거나 폐업한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는 하소연을 많이 해온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로 장난을 치며 남의 불행을 토대로 떼돈을 벌어온 집단에 대해서 왜 경찰이나 세무 당국이 직권 조사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