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

“국토부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여전히 미흡”
국토부 재보완 기한 없어…2공항 당분간 표류 전망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 회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환경부가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의 ‘재보완’을 요청했다. 제주 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당분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표류할 전망이다.

19일 환경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국토부가 제출한 보완서에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한 내용이 포함되긴 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이 있어 재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항이나 항만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입지 타당성 등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다.

국토부가 작성한 제주 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 요청은 지난 10월에 이어 두번째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법적 협의 기한은 20일까지로, 환경부가 이번에 ‘동의’나 ‘조건부 동의’ 등의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 국토부는 다음 단계인 기본계획 확정·고시 등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의 시한을 하루 남겨둔 상태로 재보완을 요청했기에 사실상 법정 시한 초과가 불가피하다. 국토부가 언제까지 보완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제주 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당분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표류할 전망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3일 국토부가 낸 보완서를 검토하고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 평가 내용이 여전히 미흡하다. 소음 피해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앞서 지난 10월에도 국토부가 낸 평가서 본안에 대해 “2공항 예정지(서귀포 성산)는 대규모 철새 도래지로 조류충돌 위험이 있어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환경부는 이 의견에 따라 보완을 요청했지만 국토부 보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국토부 보완서의 부실 문제는 앞서 환경단체들도 지적했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의 보완서가 환경부의 보완 의견 송부 한 달여 만에 만들어진 “급조”라고 비판했다. “입지 적정성이나 항공기-조류 충돌 우려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 보완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상당히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제기된 문제점들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인 제주도의회는 지난 17일 조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도민 의견 수렴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절차 완료 시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보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도 이와 관련 “도민들의 공론화를 통한 결정 과정이 잘 작동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