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기소된 조국 “결론 정해둔 수사, 법정서 반박”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결론을 정해둔 수사”로 규정하며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됐다”며 소회를 밝히는 글을 올렸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을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 관련 혐의에 대해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에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면서도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를 “결론을 정해둔 수사”로 규정하면서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고 썼다. 그는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썼다. 

아래는 전문.

작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은 서울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합니다.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입니다.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입니다.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2020.1.17. 조국 올림.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