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의 청약통장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 2022-07-19 15:49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종교계가 정부의 역할은 노동자 위협이 아닌 적극적인... 2022-07-19 15:02
오는 23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 2000여명을 ... 2022-07-19 14:52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행정법 전문가로 통한다. 사법연수원 15기인 그는 문재인 정부 ... 2022-07-19 14:19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을 떠나게 됐다. 법무부가 한 부장이 제출... 2022-07-19 12:59
법원이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았다’며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소송을 미뤄달라는 검찰 요청을 거절했다.검찰 특수활동비 ... 2022-07-19 12:17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9일 공군본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022-07-19 11:23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산업재해감시단이 19일 출범했다. 인권연대는 이날 오전 1... 2022-07-19 11:07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최근 항소를 ... 2022-07-19 10:18
동남아 지역에서 수십억원 이상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혀 19일 아침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2022-07-19 09:12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의 비난과 신상 털기, 선정적 언론 보도.’지난 15일 발생한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을 둘러... 2022-07-19 07:00
대검찰청 ‘청렴 크로스 워드 퍼즐’ (정답은 기사 맨 아래)가로 열쇳말① 남이 알아주지 않거나 이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법과 ... 2022-07-19 06:00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소속 대우조선해양 ... 2022-07-19 05:00
THISCovery 팀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불법인 일상 속 행위를 정리해봤습니다. 법을 잘 모르면 본인도 모... 2022-07-19 05:00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단행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정부... 2022-07-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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