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찾고자 하는 목소리에 메아리로 돌아오는 것이 혐오뿐인 사회가 부끄럽습니다.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더 많은 비장애... 2022-05-26 18:0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시기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경찰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을 ... 2022-05-26 17:32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족수 미달’로 단순 파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헌법... 2022-05-26 17:30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발달장애인 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서울 지하철 4... 2022-05-26 17:03
“난민 심사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 5명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두달 넘게 지내고 있다... 2022-05-26 16:54
예비군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가족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예비군법이 헌법에 위... 2022-05-26 16:34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엄하게 처벌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헌법재판소가, 같은 ... 2022-05-26 16:27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주재 서열을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 순으로 정하고 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2-05-26 16:19
변호사들이 로톡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 2022-05-26 16:00
26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수명이 연장된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2022-05-26 15:52
단지 업무를 거부하는 ‘단순 파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길을 열어놓은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 2022-05-26 15:51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으로 검... 2022-05-26 15:43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7~28일 이틀간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일반유권자는 오전 6시... 2022-05-26 15:26
“어쩔 수 없이 분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겠다고 할까? 그런 마음이에요... 2022-05-26 15:22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26일 청와대 본관 내부 일부와 대통령의 거주공간이자 가족들이 사용했던 관저 내부를 공개... 2022-05-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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