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노력에도 여성 고위공무원 10명에 1명꼴…새 정부는?

여가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년 성과 보고
중앙부처 국·실장급 2018년 6.7% → 2021년 10%
과장급은 24%대로…늘지만 선진국엔 크게 못미쳐
성별균형·차별금지 등 효과…새 정부서 후퇴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 성별균형 등을 적용, 강조해온 현 정부의 성적표다. 공공부문의 여성 임원이 늘고는 있지만 선진국 수준엔 한참 못 미치는 데다, 차기 정부에선 후퇴할 여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22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4년간 추진성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18∼2021년 통계(매해 12월 기준)를 보면,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국·실장급)은 2018년 기준 6.7%(102명)에서 지난해 10%(160명)로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여성 고위직이 단 한명도 없던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방송통신위원회·새만금개발청 3곳이었다. 앞서 정부는 공공 의사결정 영역에서 성별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2018~22년)을 수립·시행해왔다.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본부·지방자치단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 경우 좀더 느는 추세이긴 하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은 2018년 17.5%에서 지난해 24.4%로, 지자체 과장급은 같은 시기 15.6%에서 24.3%로 증가했다. 공직 사회로의 여성 진출이 많고, 능력도 과거보다 인정받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여가부는 국가·지방공무원 보직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를 제도화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 강화로 여성 고위·관리직 임용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에서도 지난 2019년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지난해 여성 임원 비율이 22.5%로 2018년도 17.9%보다 늘었다.

공공부문 여성 임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긴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평균은 37.1%(2020년)에 달한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겨레>에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고무적인 것은 추후 고위공무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과장급 이상이 20% 수준으로 늘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나마 현 정부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문제에 관심을 뒀기에 이 정도 수준이라도 여성 임원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공공부문이 민간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새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앞으로도 공공부문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