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국가기록원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봉인돼 있던 ‘회담 전문’과 관련 자료들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국회가 열람·공개를 요청한 대상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
“민주당 잘 좀 봐주십시오.”(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공개를 요청하는 요구안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에서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 4명이 따로 간담회를 열었다. 정성호 부대표를 필두로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김관영 수석대변인, 박범계 당 법률위원장이 ...
국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특위)가 출발부터 파행했다. 특위는 2일 오전 첫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신기남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에, 권성동·정청래 의원을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
국회가 2일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회가 ‘열람’을 넘어 외부에 ‘공개’까지 하면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국회가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문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 엔엘엘(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공세와 관련해 진위 여부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30일 성명을 내어 “국가기록원에 있는 (남북정상회담) 기록을 열람해 만약 엔엘엘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싱크탱크 시각] 노무현이 본 것, 박근혜가 보는 것 / 김보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0/0702/1277974713_00367750801_20100702.JPG "[싱크탱크 시각] 노무현이 본 것, 박근혜가 보는 것 / 김보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