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과 언론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불산 북한 유출’ 의혹과 일본 정부의 대한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필요성 여론몰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1일 “한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일본은 한국 전략물자 ...
일본 언론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미흡하다고 보도했지만,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을 국제사회에 매년 공개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적발 건수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지티브이>는 10일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 밀수출이 한국에서 156차례나 적발됐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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