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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직접수사부서 41곳 중 13곳 없앤다
-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늘리는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을 13일 내놨다.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해서는 직제 개편이 완료돼야 해, ...
- 2020-01-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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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권’ 폐지…검경, 명실상부 ‘협력관계’로
-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이 65년 만에 개정됐다. 검사가 사건 송치 전에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내용을 폐지한 게 핵심이다. 형소법과 함께 개정...
- 2020-01-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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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오랜 기다림 끝에 검찰 개혁 제도화 완성”
- 청와대가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뒤 환영의 입장을 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밤 기자들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 2020-01-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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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권 조정안 통과 환영…“선진 형사사법체계 진입 첫걸음”
- 경찰청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13일 저녁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는 내...
- 2020-01-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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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직접 수사부서 축소·형사 공판부 확대’ 직제 개편
- 법무부가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직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 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
- 2020-01-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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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병기 영장기각 뒤 첫 소환 조사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말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뤄진 첫 조사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
- 2020-01-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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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단 사전 승인 받으라” 추미애의 지시 ‘위법’ 논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에 내려보낸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에 관한 특별 지시가 법무부령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
- 2020-01-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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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인자’ 이성윤 “절제된 검찰권” 취임 일성…윤-이 체제 순항할까
-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 수사의 단계별 과정과정마다 한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13일 이성윤(58·사...
- 2020-01-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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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주목되는 서울지검장의 “검찰권 행사 절제” 발언
-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했다. 그동안 윤석열호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말로는 동의하는 듯하면서도, 정치 ...
- 2020-01-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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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인사·가짜 검찰개혁”…대검 부장검사, 추미애 장관 비판
- 대검찰청의 부장검사가 검찰 인사와 관련해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 글을 올렸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은 13일 오전 검찰 ...
- 2020-01-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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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갑룡, 검찰 ‘세평 수집’ 한국당 고발에 “정당한 절차…동의도 받았다”
-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찰 인사 대상자에 대한 경찰의 세평 수집을 “관련 대통령령과 기본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
- 2020-01-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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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철 수원고검장·조재연 수원지검장 나란히 취임
- 조상철(50·사법연수원 23기) 제3대 수원고검장과 조재연(57·25기) 제40대 수원지검장이 13일 취임했다.조 고검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가족 ...
- 2020-01-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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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은 왜 필요한가…광주에서 100분 토크쇼
- 광주에서 검찰 개혁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5일 오후 3시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사회대학 윤상원기념홀 12호...
- 2020-01-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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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검찰권 행사 절제…검찰개혁 동참해야”
-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의 첫머리로 ‘검찰개혁’을 앞세웠다. 이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형사부 강화’ 등을 제시하며 “검찰개혁을 바...
- 2020-01-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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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무차별 조사’ 국민청원에 청와대 답변…“인권위에 송부”
- 청와대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은 13일 국민청원 답변을...
- 2020-01-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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