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 “조국 딸·아들, 부모와 공모관계“…기소 가능성 남아있어
-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아들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지만, 기소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상황은 아니다.검찰 관계자는 3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 전 장관 자녀...
- 2019-12-31 18:58
-
- [사설] 조국 전 장관 기소, ‘실체적 진실’ 법정에서 가려지길
- 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입시 비리, 사모펀드 혐의에다 뇌물수수 등 혐의까지 추가해 모두 11개 죄명을 붙였다. 검찰이 대대적인 ...
- 2019-12-31 18:16
-
- “가보지 않은 길 ‘공수처’ 올곧은 사람 뽑아 제대로 가야죠”
- [짬]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퇴임 김용철 변호사“김 변호사로 돌아갑니다.” 삼성의 불법 비자금을 세상에 알린 김용철(61)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이 31일 퇴임했다. 그는 광주 교육계의 ‘포청천’...
- 2019-12-31 17:52
-
- 황운하 “검찰개혁 명분이라면 서울에서라도 출마”
- 황운하 치안감이 31일 “검찰개혁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대전이 아니라 서울에서 출마하라고 해도 하겠다”고 밝혔다. 황 치안감은 이날 대전지방경찰청장 이임식에 앞서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
- 2019-12-31 14:53
-
- 23년 전 공수처 처음 주장한 박원순 “심장 터질 듯이 기쁘다”
- 1996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당시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처음으로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수처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심장 터질 듯이 ...
- 2019-12-31 11:55
-
- 조국 “공수처법 통과 눈물 핑돈다…국회 결단에 경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
- 2019-12-30 22:12
-
- 대검, 공수처 통과에 “공식 입장 없다” 침묵
- 30일 저녁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찰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대검찰청은 이날 저녁 “공수처법 통과...
- 2019-12-30 21:15
-
- 검찰 기소독점, 65년만에 깨졌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뒤 견고하게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독점 체제가...
- 2019-12-30 21:08
-
-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으로 시작…23년간 20여회 발의 끝 ‘결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공수처 도입을 촉구해왔던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23년간의 노력과 좌절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2019-12-30 21:03
-
- [사설] 20년만의 ‘공수처’ 입법,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이 우여곡절 끝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촛불시위 이래 온 국민이 제1의 개혁과제로 요구해온 검찰개혁이 이제야 첫발을 뗀 것이다. 199...
- 2019-12-30 19:17
-
- 검찰, ‘선거개입 의혹’ 임동호·김기현 세번째 조사
-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참고인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 2019-12-30 18:47
-
- 공수처, 검찰 권한 분산…‘잘못된 수사’ 감시·견제 길 열렸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라는 별도 기관이 수사·기소의 우선권을 갖게 된다. 공수처는 ...
- 2019-12-30 15:48
-
- 추미애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 제대로 실행되도록 지휘·감독”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피의...
- 2019-12-30 12:42
-
- 추미애 “검찰 권한 분산…공수처법 만들어지길 바란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30일 ...
- 2019-12-30 11:50
-
- [영상+] ‘인디언 기우제’ 조국 수사, ‘윤석열 검찰’ 비판받는 이유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장기간 수사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조 전 장관 쪽에 대한 검찰 수사는 넉 달이 넘게 지난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수사 ...
- 2019-12-29 19:00
한겨레 소개 및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