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합수단 출범 뒤 100여일 동안 예비역 장성 5명 등 총 23명을 기소했으며, 적발된 비리와 관련된 사업 규모는 2000억원에 육박한다”고 8일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21일 출범 뒤 해군 유도탄고속함 엔진, 방탄복 및 방한복, 전투기 정비 비리 등을 주로 수사해왔으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부실 수사한 정황이 당시 재판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한겨레>가 6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문 경찰관들의 항소심 공판조서를 보면, 당시 구속된 강진규 경사의 변호인은 그에게 “1월20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돼 박상옥 검사에게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으로 당시 수사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기록을 공개하라는 유족의 요구를 일부 거부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5일 세번째로 기록 공개를 요청했고, 검찰은 추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족과 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009년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정보수집 장비의 납품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무기중개업체 이아무개(68) 대표한테서 납품 청탁을 받은 예비역 해군 준장 이아무...
성이라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된 간통죄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저명인사들의 간통 사건은 신문 사회면을 크게 장식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화운동이나 야당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은밀한 사생활과 연관된 것인 만큼, 정보기관을 이용해 뒷조사를 한 뒤 간통죄...
“소문은 돌았는데, 설마 했다. 그런데 실제 발령이 그렇게 나다니….”(한 부장검사) “우병우 수석을 보좌하던 행정관을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에 발탁하다니, 이게 무슨 뜻이겠나?”(한 평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 갔던 부부장검사급 검사가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
과거사 사건 수임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준곤(60) 변호사가 9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과거사위조차도 포기한 사건이었는데, 고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
‘외환은행 헐값 인수 논란’을 빚은 론스타 쪽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가 6일 구속됐다. 윤강열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재판 중 구속된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8억원을 받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 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체포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
검찰이 ‘과거사 수임 비리’를 이유로 청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전 조사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주로 연루된 과거사 사건 손해배상 소송 수임을 둘러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조사관으로 일하던 시절 직무상 알게 된 사건을 퇴직 후 변호사에게 돈을 받고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과 과거사정리기본법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로 노아무개씨와 정아무개씨 2명의 ...
![[단독] 박상옥, ‘박종철 고문’ 부실수사 정황 더 뚜렷해져](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226/00525274701_20150226.JPG "[단독] 박상옥, ‘박종철 고문’ 부실수사 정황 더 뚜렷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