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된 사건 가운데 수사할 사건을 선택해 입건하는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하기로 ... 2022-01-25 23:59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지방법원장 5명을 임명하는 등 법원장 14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정기인사를 ... 2022-01-25 17:25
‘교육 차원에서 아이를 때렸다’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주장이 앞으로는 형량을 낮추는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대법원 양형위... 2022-01-25 11:56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 2022-01-25 10:29
ㄱ씨는 2013년 한 패스트푸드 회사에 입사한 뒤, 이듬해 본사 마케팅팀에서 사원으로 일했다. 그는 2016년 3월에는 본사에서 ... 2022-01-24 05:59
이명박 정부 시절 풍문으로 떠돌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추적 활동에 나랏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종명 ... 2022-01-23 08:59
다가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21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대검찰청이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하... 2022-01-21 14:59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주년을 맞아 김진욱 처장이 “국민께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려 질책도 많이 받... 2022-01-21 13:59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자백이 있더라도 증거로 ... 2022-01-21 05:59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출발해 21일 출범 첫돌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2-01-20 18:43
자신이 강제추행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은 배우 조덕제(54)씨가 징역 11개월형을 확... 2022-01-20 11:29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중대재해 분야 검사장 외부 공모’ 방침에 반대 의견을 냈다.대검찰청은 1... 2022-01-19 20:40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촉발된 통신자료 조회 제도 개선 움직임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법... 2022-01-19 16:49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후보자를 등록한 것이 공직선거법... 2022-01-19 05:59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촉발된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 2022-01-18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