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63)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인터뷰에서 “법원 밖에서 일하면서 국민이 사법부에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사 활동은 어땠을까? 인터넷 법률사이트 ‘로마켓’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는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400여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6공화국의 황태자’ 박철언(63) 전 의원이 의 제작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전 의원은 “‘수지김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거짓사실을 방영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5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 전 의원은 소장에서 “‘수지김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5일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어 판검사가 비리 혐의로 사직할 경우 이를 변호사 등록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법조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개추위가 이날 의결한 법조윤리 강화 방안을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
법원도서관은 일제에 사법권을 빼앗기기 직전 우리나라의 민사재판 기록을 모은 을 펴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책은 갑오개혁으로 근대 재판제도를 도입한 1895년부터 기유각서를 통해 일본 통감부에 사법권을 빼앗긴 1909년까지의 한성·경기재판소에서 있었던 민사재판 판결문 원본을 복사해 묶은 것으로 모두 52권에 ...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 등 대우그룹의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은 20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국방의 의무에는 남녀가 따로 없다.” 고3 여학생이 “남성만의 의무 복무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고아무개(18)양은 한국남성협의회의 남성 회원인 윤아무개(22)씨와 함께 낸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여자들을 ...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 테이프에 등장하는 삼성의 검사 관리 의혹에 대해 대검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녹취록에 등장하는 유일한 현직 검사인 홍석조 광주고검장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홍 고검장은 지난 31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16절지 7장 분량의 장문에서 “삼성 떡값을 돌리라는 ...
이용훈(63)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뒤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22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6일 국회에 보낸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재산내역을 보면, 지난 2000년 대법관 퇴직 당시 6억원이던 이 후보자 본인과 부인 명의의 현재 재산은 28억원으로, 5년 동안 4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
대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5일 김우중 전 회장이 1999년 6월 대우그룹의 해외금융조직인 비에프시(BFC)에서 수백억원의 자금을 빼내 재미 사업가 조풍언(65)씨에게 건넨 행위에 대해 횡령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조씨에게서 빌린 돈을 비에프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5일 서울 중학동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경죄사건의 신속처리 절차’ 공청회를 열어, 가벼운 범죄를 심리 하루 만에 바로 처리하는 ‘출석신속재판’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법정형에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포함됐거나 △...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함주명(74)씨가 지난달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1984년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된 이장형(74)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