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대출 대가로 돈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을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업무상 비리와...
김종빈 총장, 사개추위등 강한 불만 토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검찰이 얘기하면 안 믿는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남용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옳습니까?” 김종빈 검찰총장은 30일 기자들과 점심을 같이 드는 자리에서 최근의 수사권 조정 논의와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 움직임 등 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30일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입찰참가를 정부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
사용처 조사…이근영 당시 산은 총재 “도피 권유한 적 없다”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9일 대우 계열사를 통해 10억여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용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우자동차판매가 협력업체를 통해 대금을 부풀...
대검찰청은 28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에 외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허영 명지대 석좌교수)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검찰권 행사의 타당성과 수사 관련 제도개선 방안, 형사소송법 개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도 논...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4일 충남 당진의 행담도개발㈜ 본사와 서울 사무소, 사장 김재복씨의 주거지 등 모두 1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자료 은폐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우선 선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정...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3일 한국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 관계자 12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출금된 인원은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 등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4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2일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300쪽에 이르는 감사원 조사 자료를 분석한 뒤 수사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감사원의 출...
정신질환을 앓던 여성을 꾀어 6년 동안 같이 살던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던 장아무개(당시 29살)씨는 1998년 경기도 안산의 집 주변에서 산책을 하다 자취를 감췄다.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며 평소 장씨를 눈여겨보던 성아무개(당시 52살)씨가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등...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심상철)는 나라종금의 파산관재인이 “불법대출과 파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 등 전직 나라종금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회장 등은 4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라종금은 대출...
법무부, 92년 한-중수교 이전 입국인 대상4촌이내 혈족 호적 남은 경우 20일부터 신청 1992년 한-중 수교 이전에 국내로 들어온 뒤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수교 이전에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된 중국동포에 한해, 본인의 호적이 아닌 4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
재산 도피엔 “빚 갚는데 썼다”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15일 밤 10시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영장에서 김 전 회장이 △대우그룹 계열사에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14일 고석구(57) 전 한국수자원공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강아무개(59) ㅌ건설 부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부사장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두차례에 걸쳐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전 사장 공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