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30일 대법원까지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최아무개씨가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재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직장 동료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게 한 뒤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아무개(41) 경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 칠곡에서 경찰 생활을 한 장씨는 퇴직 경찰 이아무개씨에게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원을 빌려...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사법 선진국’은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사법정의에 반한다고 판단해 이를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공익적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는 독일은 모든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부 인정한다. 법적 분쟁에서 당사자 일방의 동반자로 ‘전락’하는 것은 변호사의 지위와 ...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착수금을 받은 뒤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는 변호사업계의 오랜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구속이나 실형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과도한 수임료를 받는 관행 및 이와 연관된 전관예우 폐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호사 단체는 반발하고...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이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징역 4년으로 올려도 괜찮은 것일까? 이런 ‘고무줄 형량’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설충민 판사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도박개장) 등으로 기소된 최아무개씨와 홍아무개씨에게 “죄...
![[단독] “조정 거부땐 재앙” 다그친 판사 ‘논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520/143199523218_20150520.JPG "[단독] “조정 거부땐 재앙” 다그친 판사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