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배아무개(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배씨는 2011년 9월께 소년원 직원들의 수용자 폭행 등 인권침해 실태를 한 방송사에 제보했다. 검찰은 1년여 뒤 배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 ...
대법원 2부는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아무개(47)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절도 등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9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네 차례에 걸쳐 강아무개씨에게 히로뽕을 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적표현물 소지죄에는 재판관 3명이 위헌 의견을 내, 다소 태도 변화가 있었다. 헌재는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아무개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등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과 3항(이적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 돈을 건넨 정치인들의 이름을 폭로한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가 각별히 신임했던 ‘가신’들만 잇따라 구속되는 역설이 생겨나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경남기업의 박준호 전 상무와 이용기 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25·26일 구속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
등록금을 받아 제대로 교육에 쓰지 않은 대학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 쌓기에 주력해온 사립대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는 채종국씨 등 ...
등록금을 받아 제대로 교육에 쓰지 않은 대학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 쌓기에 주력해온 사립대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는 채종국씨 등 수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경찰의 총기 관리가 허술하다며 수뇌부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가 감봉 처분을 당한 경찰관 심아무개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월 경찰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예술소품...
검찰 수사와 별도로 법원이 선임한 회계사들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남기업의 분식회계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7일 경남기업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청...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 허용 결정이 나와 집단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받은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손해를 본 양아무개(60)씨 등 2명이 로열...
정치인 금품로비 사건에서는 종종 운전기사가 결정적 증언을 하거나 물증을 제시해 수사의 돌파구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2013년 4월4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단독] ‘성완종 1억’ 배달사고로 몰아간 정황…짙어진 홍준표 의혹](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424/00529825801_20150424.JPG "[단독] ‘성완종 1억’ 배달사고로 몰아간 정황…짙어진 홍준표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