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화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28일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미루고 유우성(34)씨에 대해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 국적자인 유씨가 탈북자로 신분을 속이고 정부 지원금을 탔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80년 ‘1차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족들이 손해배상 ...
고액의 벌금을 ‘일당 5억원’으로 탕감하는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로 공분을 사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막기 위해 환형유치(노역으로 대체)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25일 “고액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되는 조세범이나 뇌물사범 등에 대...
국가정보원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방사능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실험결과 공개를 막았다는 <한겨레> 보도가 진실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국정원, 후쿠시마 방사능 유입 경고 막았다’는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
“(혼외 아들) 보도 전에는 어떤 확인작업도 하지 않았다.” (이정현 홍보수석, 지난해 9월16일) 지난해 9월 채동욱(55)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가 ‘보도 이전에 뒷조사를 한 적 없다’고 한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24일 청와대는 고용복지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이 채 전 총장의 뒷조...
다른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고소장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윤아무개(70)씨는 2007년 김아무개씨와 주식 명의 이전 여부를 두고 민사소송을 벌였다. 2009년 항소심까지 패한 뒤, 윤씨는 “김씨가 2년 전 재판에서 위조된 확인서와 합의...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지기 석달 전인 지난해 6월 현직 경찰이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는 채아무개(12)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서울 강남지역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ㄱ경장이 경찰 ...
“그렇게 길게 얘기했다니 제가 천재인 것 같습니다. 나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30여년 경력의 국정원 직원들이 “기억 안 난다”, “검찰 조사 때는 위축돼 정신이 혼미했다”며 검찰에서 한 진술을 잇따라 뒤집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는 성희롱 사실이 없다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해고해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아무개(41)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씨는 2012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웹디자이너 김아무개씨를 고용했다. 몇 주 뒤 ...
“011-○○○-○○○○는 증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맞습니까?”(검사) “그 번호인지 (아마) 있을 겁니다.”(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 “증인이 쓴 핸드폰 번호도 기억 안 나요?”(재판장) “네….”(김씨) “kim*******@yahoo.com은 증인 메일 맞습니까?”(검사) “잘 모르겠는데요.”(김씨) 방청석에서는 어처구니없다는..
간첩 증거조작에 관여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 등)를 받는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아무개(61)씨가 구속됐다. 15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가 구속됨...
국가정보원이 탈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협력자 김아무개(61)씨에게 증거 위조 외에도 “유씨 혐의를 입증할 증인 5명 이상을 확보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씨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57·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평생법관제에 따라 올해 초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왔다. 최 내정자는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서 손을 놓지 않은 정통 법관이다. 사법부 안에서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허법원 판사로 일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