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의 대형 유통사들이 생산지 직거래 자금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정작 생산지 농민들에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3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소비지·산지 협력자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비지·산지 상생협...
여야가 한국은행 총재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총재’라는 호칭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위원장 이용섭 민주당 의원)는 22일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법을 고쳐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4년 취임하게 될 김중수 총재의 후임...
지난 18일 국회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끝난 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였던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이튿날 새벽까지 술잔을 기울였다. 두 사람의 묘한 인연 때문이었다. 이날 낮, 한진중 청문회가 잠시 정회되자 홍영표 의원이 청문회장 옆 소회의실에서 고 박창수 한진중 노조위원장 ...
‘투표합시다’(한나라당), ‘투표하지 맙시다.’(민주당)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둔 여야의 새로운 구호다. 투표율 33.3%를 달성해야 하는 한나라당은 주권행사를 강조한다. 당 산하 포퓰리즘반대특위의 신지호 위원장은 16일 “민주당이 ‘주민투표 보이콧’ 전략으로 나오지만 그동안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한 게 ...
독도가 뜨겁다. 날씨 탓이 아니다. 독도 방문을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신경전 탓이다. 홍준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14일 독도 방문을 검토중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광복절인 15일 전후 독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제안으로 한때 홍준표, 손학규 대표와 변웅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독도 동반...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들의 발언시간이 길어지면서 회의가 ‘개인 정견발표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라 발언시간 제한제를 도입했다. 정장선 사무총장은 “최고위원들의 공개 모두발언이 너무 지루하다는 견해가 많다”며 “12일 최고위원회의 때부터 최고위원들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여야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에 합의하자,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여야의 9일 합의안은 현행법으로는 보전받을 수 없는 개인당 5000만원이 넘는 예금과 후순위채권도 보전 대상에 포함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저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