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자’와 달리 ‘반민주행위자’는 그리 익숙한 말이 아니다. 그러나 반민주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실제로 있었다. 1960년 제정된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은 반민주행위를 “헌법, 기타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 또는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제 원칙을 파괴한 행...
지난달 발표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 협찬 관련 규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 노출을 허용한 부분에 이어,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도 사실상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아니냐는 협찬 범위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8월6일 방통위가 발표한 ...
디지털 시대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언론사들이 생존을 위해 광고 수익에 더욱 매달리게 되면서 대기업, 정부 등 주요 광고주들에 종속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언론의 주요한 비판 대상인 기업과 정부가 언론의 ‘밥줄’을 쥐게 되면서,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비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저널리즘의 핵심 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심의를 당사자가 아닌 3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률 전문가 205명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를 선언했다. 24일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률가 205명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
<에스비에스>(SBS)와 이 방송사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지역 민영방송사들과 “오후 9~12시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맺은 합의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에스비에스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2012년 지역민방들과 맺은 ‘에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 이름 또는 협찬주 제품 등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예로 들면, 앞으로 협찬주 관련 내용을 반영해 <‘갤럭시 에스 6’와 함께 하는 무한도전> 따위의 제목을 ...
<한국방송>(KBS) 이사장의 ‘방송 개입’ 논란을 불렀던 ‘이승만 정부 망명 요청’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법정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2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6월24일 한국방송 <뉴스9>가 방송한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본 정부에 망명 의사를 타진했다...
민권 변호사 출신 저널리스트인 글렌 그린월드는 2012년 12월 ‘킨키나투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전자우편을 받았다. 킨키나투스는 엄청난 특종 제보를 약속했지만, 계속 대화를 하려면 먼저 컴퓨터에 ‘피지피’(PGP)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설치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내주는 킨키나투스의 열...
방송사 피디가 프리랜서(독립) 피디를 폭행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외주제작사 프리랜서 피디들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랫동안 방송가에서 관행처럼 고착된 ‘갑을관계’라는 문제점과 함께 최근 방송산업의 경쟁 격화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